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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 학대 등 위기징후 관찰 및 연계 지원 결과를 포함한 유관기관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3일(금) 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 및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는 지난 3월 17일(금) 발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최초 실시된 것으로, 아동학대 징후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교육부-복지부-경찰청이 합동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3월 중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장기 미인정결석 유치원·초·중·특수학교 학생
(조사기간) 2023.3월~4월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총 6,871명 중 20명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정황을 발견하여 수사가 진행 중(송치 4명, 수사 중 16명)이다.
또한, 동 조사에서 학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각종 성장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도 발굴하여 학교·교육청·지자체를 통해 총 1,943건의 교육, 심리·정서,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였다.
향후 교육부는 아동학대 등 위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점검을 정례화(연 2회)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습·상담·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자유, 디지털 보편권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복지시설 아동의 교육 격차, 정서 불안 해소를 위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디지털 분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 활동, 디지털 분야 직업체험도 활성화 해나갈 예정이다.
※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과기정통부,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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