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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본문
- 교육부, 미래 사회 대비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
-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 해소
- 내신에 논·서술 평가를 늘려 사고력·문제해결력 키울 것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0일(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 또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지구과학Ⅰ(33.7%) vs 물리학Ⅱ(0.6%), 생활과윤리(32.9%) vs 경제(1.1%)(2023 수능)
※ 고교교사,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음”(대입개편 전문가포럼, ’23.2)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교육부는 기존에 예고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 현재 부분 시행 중인 내신 절대평가 모니터링 결과, A등급 비율 정상 범위보다 높음 → 정상분포 추정 시 10% vs 일반고22%, 외고48%, 과학고59%, 자사고33%(평가원, ’22.)
** 고1 학업중단율(일반고) (’20.)1.5% → (’22.)2.3%, 검정고시자 수능 응시 (’19.)1.9% → (’24.)3.6%
※ 결국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중요… 사교육 경쟁·의존이 늘어날 것(학부모 FGI, ’23.9)
한편,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1등급 ‘없음’,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 200명 미만(’23.)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시안을 마련하였다.
①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 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붙임1】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참조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이비에스(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② 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한다.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③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한다.
* 1등급(10%)-2등급(24%, 누적34%)-3등급(32%, 누적66%)-4등급(24%, 누적90%)-5등급(10%, 누적100%)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④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이권 카르텔이 해소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과 더불어, 이번 시안이 담고 있는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 2028 대입 개편 시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예정(잠정, 11월 20일 14:00, 서울 여의도 인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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