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젠 대학도 '특성화 시대'

<2012년 교과부는 무슨 일을 할까> 그 열한번째 이야기 

1) 2012년, 구조개혁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마련된 구조개혁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대학이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011년 구조개혁 추진 현황>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구성ㆍ운영(‘11.7.1~)

 ○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발표(‘11.7.27)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발표(‘11.9.6)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발표(‘11.9.23)

 ○ 명신대ㆍ성화대 학교폐쇄 방침 확정(‘11.11.7)

 ○ 경영부실대학 선정 발표(‘11.12.9)

<특성화 유도방향> 
 ○ 국립대의 경우, 지역산업체, 출연(연)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지역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립대의 경우, 지역여건과 학내자원을 바탕으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핵심역량 중심으로 자율적인 특성화 유도하겠습니다. 

 ○ 지역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가 특성화되도록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특성화지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LINC 사업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운영계획,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지표화    

 ○ 특성화 분야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학기단위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을 통해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대학발전계획 및 평가지표 수립, 성과관리, 결과공유로 특성화 부분을 중점 관리

    ∙ WCC 지정 확대 : (’11) 7개 → (’12) 14개

2) 국립대학을 컨설팅, MOU&대학운영성과목표제와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인재양성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특성화하고 지역산업 연계학과로 학생정원 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특성화 추진을 위해 총장직선제 개선을 통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립대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ERP) 구축, 기성회 회계 운영 개선 및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등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기성회 회계 운영 개선 :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개선, 예․결산 공개 범위 확대, 복식부기 도입 추진

 ∙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 '11년 신임교원→'13년 비정년교원→'15년 정년교원
 

3) 사립대학을 지역여건과 학내자원을 바탕으로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단계별 평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와 중대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상시감사 등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이 상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재정지원사업(LINC사업, 전문대 지원사업 등) 선정 시 ‘특성화 지표’를 반영하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촉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