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보육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5세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5세 누리과정은 대한민국의 만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 높은 보육·교육 프로그램이다.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현행제도와 달라지는 점을 먼저 표로 한 번 살펴보자.

  

 

5세 누리과정...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이 정책. 낯선 이 정책을 낱낱이 파헤쳐 더 쉽게 이해하기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를 찾아가 보았다. 7층의 유아교육과에 들어섰을 때 유아에 대한 여러 정책을 맡아 주관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분들 중 5세누리과정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시는 장석환 행정사무관님을 만나서 인터뷰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Q.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5세 누리과정에 대하여 아직 모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고, 조금은 낯선 이 정책에 대하여 궁금증을 풀기위해 찾아왔습니다. 5세누리과정, 이름이 참 예쁜데요!? 이 5세 누리과정이 만들어진 배경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도 도입 초기에는 ‘만 5세 공통과정’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을 가르쳐 왔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을 잘 표현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잘 나타내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다 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공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공모를 실시하고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세 누리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5세 누리과정’의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을 통해 만 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 5세 누리과정의 내용 중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5세 누리과정의 지원대상은 금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유아입니다. 이들 유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하여 2014년에는 월 24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Q. 아 그렇군요. 5세 누리과정은 학부모의 육아부담이 경감되고, 유아들의 교육 받을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산간지역의 유치원을 다니나, 강남의 유치원을 다니나 다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유아 공통과정)이 이제 도입 될 텐데, 이에 대하여 유아들에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동안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연령과 구분 없이 적용되어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성이 부족했고, 어린이집 보육과정은 1일 12시간 운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만 5세 유아는 공통과정 적용과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3~5시간의 공통과정과 구분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됩니다.  

 

Q.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연수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향상할 수 있을 것인데요. 어떠한 연수과정을 밟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대비하여 2012년 2월까지 5세 담당교사 약 3만 2천명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15시간, 원격교육연수 30시간 등 총 45시간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4세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는 2013년을 대비하여 유치원 교원 모두와 3세에서 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사 연수는 5세 누리과정 연수와 마찬가지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사례중심의 강의로 구성하여 누리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집합연수를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9만 3천여명의 교사(유치원 교사 3만 9천여명, 어린이집 교사 5만 4천여명)가 원격연수 과정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Q. 네 마지막으로 교과부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힘을 쓰고 계시는지 알고 싶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교과부 유아교육과 담당자들은 누리과정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5세 누리과정 도입’, ‘3~4세 누리과정 확대‘와 같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 지침서, 해설서 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담당교사 연수를 기획하는 분들이 있으며, 유아학비와 보육료 예산을 책정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학부모가 유아학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납입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학부모들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아교육 정책에 관하여 행정 업무를 보고 계시는 장석환 사무관님.

 

5세 누리과정은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만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교양 및 창의·인성 기르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2년의 경우, 2006년 1월1일~12월31일 출생아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알기 쉽게 정리한 표를 살펴보자.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요. Q&A

 

Q. 만 5세가 되면 무조건 보내야 하나요?

A. ‘5세 누리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 5세아 누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정부가 정하는 교육·보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Q.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나요?

A.경제 호전으로 향후 4년간(2011년~2014년)내국세 세수가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연평균 약3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분중 약 1조원 정도를 유아교육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세금 증가 부담은 없습니다.

 

Q. 소득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국민이든 만 5세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아 영어학원에 다녀도 지원받나요?

A. 정부가 내년부터 지원하는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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