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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

인재대국을 위한 과학과 기술정책을 엿보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2. 4. 25. 09:00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좁은 국토에 자원도 미약하지만,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하기까지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 세계 1위로 우뚝 선 반도체, 조선 산업이 그 생생한 사례다. 우리 경제의 발전은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과학기술인의 열정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인재대국 中


현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분야, 바로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은 개개인의 삶의 질에 더하여, 기술 진보를 통한 국가의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관여하고 있으니, 그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사실, 교육에 비교하면 과학은 일반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힘든 분야이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갖은 정책들을 통해 꾸준히 과학 기술 분야에 지원해왔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얻어왔다. 그리고 지금 할 이야기는 바로, 이번 책 <인재대국>마지막 파트에 소개된 이명박 정부가 기울인 갖가지 노력, 그리고 성과물들에 관한 것이다.

 

1. 과학기술 르네상스


첫 번재 챕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 정책 전반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R&D 투자증대, 기초연구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학정책을 소개한다. 그리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기술위원회 등의 행정적 변화를 설명한다. 또 녹색기술, 뇌연구,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도 언급한다. 

 

R&D 전략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577initiative로 대변할 수 있다. 2008년 8월, 새로운 R&D 투자목표와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기본 계획 577initiative. 이는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의 GDP 대비 5% 달성, 7대 중점과학기술 개발과 7대 시스템의 선진화, 효율화를 통해 7대 과학 기술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된 각종 투자전략은 민간 부문에서의 R&D 투자, 기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의 증대까지 이끌어내며, 좋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실제 R&D 투자규모는 68.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이며, GDP 투자비율 또한 선진국에 뒤지지 않고 있다.


 구분

미국(2009) 

일본(2009) 

독일(2009) 

한국(2010) 

핀란드(2010) 

이스라엘(2010) 

 연구개발비

   (억달러)

 3981.9

 1690.5

325.9 

379.3 

 91.7

92.2 

 배율

10.50 

 4.46

2.44 

1.00 

0.24 

 0.24

 GDP 대비

     (%)

 2.79

 3.33

 2.78

 3.74

3.84 

 4.25

-인재대국 中

 

R&D 투자 증대와 더불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기초연구는 곧바로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지만, 응용과학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까지도 이바지하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마련해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 목표와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학부에서 박사후과정까지 단절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PS 시스템, 우수학생의 국내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20~30대 박사 후 연구자를 발굴, 지원하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등이 기초과학 연구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산실이다. 또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도 기초연구지원 확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2. 원자력에서 우주까지

 

이번 챕터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공들인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우주산업, 원자력, 핵융합, 가속기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우주산업는 다양한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국내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 우리의 기술로 개발된 천리안, 그리고 나로호까지. 아직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 역시 이웃 나라에 불어닥친 비극 때문에 자주 뉴스에 회자되 우리나라에서도 이목이 집중 되었다. 하지만 이를 발판으로 더욱 안전화되는 국내 원자로,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 기술, 원자력 안전 위원회 이야기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또한, 차세대 유망기술로 손꼽히는 핵융합 기술도 언급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가속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실, 가속기라는 개념은 다른 기술에 비해 상당히 생소하다. 하지만 그 장래성은 엄청나다. 1994년 세계에서 5번째로 완성되었으며, 1995년 연구자에게 개방된 포항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의 개방은 연구 성과의 증대를 이끌어냈다. 1996년 8편에 그쳤던 방사능 가속기 활용 논문은 2010년 475편으로 늘었으니,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포항 방사광 가속기


죽은 세포의 거대분자 정적 분석만 가능했던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극복하고자, 현재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관심을 쏟고 있다. 2014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살아있는 세포의 단분자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더욱 과학 발전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기술을 설계 중인데, 바로 중이온가속기이다. 분석과 관찰 목적의 방사광가속기와는 달리, 중이온가속기는 새로운 물질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국형 중이온가속기의 개발을 통해 기초과학의 획기적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다빈치처럼

 

세 번째 챕터에서는 융합인재교육 STEAM에 관해서 다룬다. 평소 통섭에 관해 관심이 많던 나에게는 유익한 정보와 더불어, '정부가 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었구나!'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

 

STEA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이다.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교과 간의 통합적 교육 접근 방식을 일컫는다. 어려운 시험과목으로만 생각되던 과학, 수학을 기술, 공학, 예술과 연계, 실생활에까지 접목하는 교육 방식이다. 융합인재교육은 이미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진형 교육 방식이다. 이와 같은 교육기술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 잠재력을 끌어내며 융합적 사교력, 창의성까지도 높일 수 있다.


부흥중학교 과학시간. 체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 있다. - 교과부 기사 출처

 

사실 필자는 기초과학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주변의 친구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과에 급급하여 시야를 넓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대부분의 이과 계열 학생들은 다른 분야에 대해 겁을 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융합적 사고방식에 대한 습관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왔다면 좀 더 자유로운 사고와 타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현대는 주입식 지식보다는 몸과 마음에 직접 와 닿는 지식을 요구한다. 이론 위주의 교육을 문제해결력과 종합적, 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융합인재교육 STEAM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은 결국 후대에 더욱 참신한 인재로 귀결될 것이다. 마치 다빈치처럼 말이다.

 

4. 연구자 중심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필자는 기초과학계열을 전공하고 있다. 이쪽 분야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것은 단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응용과학을 전공하는 공대생의 경우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안정된 직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초과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많은 학생이 교직이수에 목을 매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어떠한 정책들이 도입되었을까? 이것이 마지막 챕터에서 다루어지는 주된 내용이다.

 

교과부에서는 연구관리에 쓰이는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불합리한 연구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더욱 간단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을 통해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이다. 우선, 복잡한 연구 개발사업을 통폐합하였다. 기초연구지원사업을 개인연구, 집단연구, 기반구축사업으로 간소화, 원천연구사업은 바이오, 나노, 정보통신, 기후변화, 융합, 공공복지안전의 6개 분야로 통합하였다. 


연구비 사용 항목도 기존 15세목에서 6세목으로 단순화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연구실 단위로 학생 인건비를 통합하는 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하였으며, 행정부담 줄이기 위해 행정 전담 요원을 배치하였다. R&D 도우미 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곧바로 시정,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도 관리, 보완 중에 있다.

  

출연과 대학협력의 증대 또한 이명박 정부의 두드러진 점이다. 연구소의 인력확보 어려움과 대학의 연구비, 연구 시설 부족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델인 출연(연)-대학 협력 모델. 이를 위해 2008년 학연 공동연구센터가 도입되었다. 이곳에서는 연구소와 대학이 인력, 시설, 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각각이 보유한 유, 무형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도출해낼 수 있다. 현재 4개의 센터가 구성되어 있다.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대학교의 연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연계가 대표적인 출연-대학협력 모델의 모습이다. 연구원이 대학교에 겸직하면서 강의, 학생 논문 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으며 대학교 교수는 연구소에 겸직, 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 연구의 융합이 가능,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델이다. 



이처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 시행된 다양한 정책을 알아보았다. '인재대국'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모토에 걸맞게, 많은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성과도 꾸준하게 나왔다. 국가 발전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이다. 이를 위해 머리를 짜내고, 몸으로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인재 하나하나가 뭉쳐 인재대국이 되듯 이에 그치지 않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려는 모습도 기대해보면서 이번 기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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