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입장 안내 본문

교육부 소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입장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1. 9. 13:35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과부 입장

- 11. 9일 총 파업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 지난 10. 2 발표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지속 추진 -

금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교과부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등의 11월 9일 총 파업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 진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금번 파업으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체학생들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파업이 일어날 경우 도시락 지참과 대체급식(빵, 우유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였습니다.

※ 급식대체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 등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 모색 당부


한편,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 9월 1,563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교통보조비 등 7개의 수당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인상하였고, 지난, 10. 2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 발표하여 “학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직종별·근무기간별 보수체계 개편과 2014년까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학생들을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3 Comments
  • 프로필사진 이현수 2012.11.09 14:47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수준의 호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되며 전국의 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후 6년 넘게 시험에 매달려도 힘든 공채를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준의 보수체계를 원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준의 호봉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조측에서 학교급식을 담보로한 2차 파업은 정말 무개념의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파업이 뭐예요 파업하면 점심을 안주는 건가요 하는 말을 들으며 과연 이 파업에 점심을 담보잡힌 아이들에게 어떤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 프로필사진 황차 2012.11.10 19:14 노-노 갈등이란게 이런거 맞죠
    십년 십오년간... 발전되는 세상에서 발전없이 있다가 이제서야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 외노자도 백오십 주면 투덜거리는 세상입니다..
    저분들의 주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 프로필사진 학부모 2012.11.09 22:42 더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 하루쯤 밥굷겨서 이슈화하려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정리해고 바랍니다.

    일자리 없어서 못들어가는 사람들 꽉 찼습니다.

    자기들 공무원 되려고, 학생들 밥한끼를 버릴만한 인성의 사람들의 말이 말입니까? 철저히 무시하세요.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