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원 확정

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원 확정

- 국가장학금 및 돌봄교실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 증액 3,071억원(교부금 제외)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 보다 4,217억원 증액된 54조 2,481억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915억원(△0.2%) 감액한 41조 1,370억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74억원(14.4%) 증액한 8조 6,520억원, 평생․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50억원(△27.6%) 감액한 5,38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40조 8,68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세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시․도교육청의 시․도세 전입금 등으로 보전될 예정입니다.

 

    * 취득세 인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국세) 5%→11%)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4년 정부 예산안 대비 3,071억원(교부금 감액 제외 시)이 증액 확정되었으며,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방대 및 전문대학 지원 확충 등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되었습니다.

<< 국회 증액 주요 사업 현황 >>

 * 국가장학금 (’13) 27,750→(’14정부안) 33,075→(’14최종) 34,575억원(증 1,500억)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14최종) 1,008억원(증 1,008억)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13) 395→(’14정부안) 410→(’14최종) 610억원(증 200억)

 * 지방대학 특성화 (’13) 1,437→(’14정부안) 1,931→(’14최종) 2,031억원(증 100억)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13) 2,540→(’14정부안) 2,669→(‘14최종) 2,696억원(증 27억)

 ❍ 동 예산은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대학 입시전형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대학 특성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등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2014년도 교육부 예산의 주요 특징을 수혜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지원

 ❍ 전년도 초등학교 저학년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위주의 돌봄 서비스를 금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희망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등 추가 돌봄 필요 학생에게 밤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국회에서 증액된 국고 1,008억원 등을 투입하여 돌봄교실 9,600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 17,000실의 돌봄교실에서 약 33만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15년에는 1～4학년, ’16년에는 1～6학년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등학교 학부모 ⇒ 대학입시 전형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 꿈과 끼 중심의 대입전형, 대입전형의 간소화,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를 위한 대학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여 대입전형에 의존된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61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생 및 학부모 ⇒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대폭 완화

 

❍ (국가장학금 지원) 전년도 2조 7,750억원에서 금년도 3조 4,575억원(증 6,825억원, 25%)으로 확대․지원하여, 등록금 전액지원(450만원) 범위를 기존 소득하위 기초～1분위에서 기초～2분위까지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 (대학생 근로장학금) 전년도 1,431억원에서 금년도 1,943억원(증 512억원, 36%)을 지원, 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을 78,750명에서 100,000명으로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외 근로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우수 학생 국가장학사업) 국가 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인문사회 학부생 및 전문대학 우수인재 등 2,577명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에 135억원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13년부터 신규로 착수하였던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원으로 1,800여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약정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학자금 대출 지원)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2014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전년도와 같은 2.9%로 동결하여, ‘14년도 이용이 예상되는 40만명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든든학자금 대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대학 ⇒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 인력 양성 확대

 

❍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3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 지역 기업과 대학간의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을 통해, 대학 석․박사 과정생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76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53과제를 포함한 총 15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대학 ⇒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한 전문 직업교육역량 강화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전문대학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을 위해, 78개 전문대학을 선정 2,696억원을 지원하며,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학습모듈 개발에 141억원을 지원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구자 ⇒ 인문사회 및 이공학분야 학술연구역량 강화 지원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학문후속세대부터 신진교수, 중견연구자, 우수 학자까지 연구자 생애주기에 맞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체제와 인문학․한국학․사회과학 집단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비를 전년 대비 156억원(6.8%) 증액하여 2,44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공학분야 학술연구 지원) 이공학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개인 기초연구활동 지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등을 위해 3,314억원을 투자하여 연구 저변 확대와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 ⇒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

 ❍ (대학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등)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등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35개교), 일자리 친화적 자격·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비학위 전문가과정(10개교) 지원 등에 181억원을 지원하며,

 

   - 읍․면․동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에 1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작년 7월 방한한 장 마크 애호 프랑스 총리와 대통령 면담 시 논의되었던 파리 한국관 건립은 ’14～’18년 중 350억원을 투입하여 유학생 2～300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외국학교 설립 심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등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에 38억원을 반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 1월 중에 초등 돌봄교실 추진 계획,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2014년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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