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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학생 반응 들어보니

비회원 2009. 8. 7. 16:19


K대학교 3학년 김진욱군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진욱군은 한 학기에 5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용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 수록 늘어가는 대출 금액에 비례해 이자도 늘어만 갔다. 3학년인 진욱군은 이제 이자로만 약 23만원을 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제에요! 요즘 제제 주위를 보면 취업에 대해 고민하고, 등록금이 비싸서 걱정하는, 이른바 '88만원 세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김진욱군의 이야기처럼 매 달 상당한 금액을 대출 이자로 내야하는 대학생이 많을 거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진욱군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내년부터 정부에서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덕분이에요. 제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어요.




 안녕~! 자기 소개 좀 부탁할게~

응, 나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중이야. 지금 3학년이구~ 지금 막 영어학원 다녀오는 길이야~

 혹시 학자금 대출 받고 있니?

나는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 내가 06학번인데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쭉 학자금대출을 받아왔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생활비를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거든. 그런데 매 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에 너무 걱정이었지. 게다가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졸업할 때가 되거든. 졸업 하고 나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잖아. 그게 또 너무 걱정되는거야. 요즘 너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드니까, 대출했던 학자금 못 갚으면 어쩌나. 고민되고 걱정되지.

 

 공부도 하고, 생활비도 벌면서 이자까지 갚아야 하니까 많이 힘들겠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혜택을 받아보는 건 어때? 내가 설명해줄게!

 첫번째, 현행 등록금 대출은 재학 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했지.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자를 갚느라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 하지만 걱정마!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시행되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어져.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는, 대출 받은 학생들의 통장에서 매 달 이자가 빠져나간다.


 두번째, 지금까지는 취업 여부에 상관 없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지. 이제는 졸업 후에 소득이 없으면 상환 의무가 없어.

 세번째, 요즘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난으로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06년에는 670명, 올해는 13,800명이라고 해. 어마어마하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졸업한 뒤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면 최장 25년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면 돼.


 우와, 진짜??? 그런데 난 내년 대학 신입생이 아니고 재학생이잖아, 재학생도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니?

당연하지! 2010년 신입생부터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혜택을 입학 때부터 받을 수 있어. 그리고 2009년 말 현재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학생은 졸업때까지 지금의 학자금 대출제도와 개선된 제도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2010년 신입생부터는 개선된 제도만 적용되는거지.

 고마워~ 취업 걱정도 되고, 대출했던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잘 알아보고 나도 신청해 볼게. 내 후배들도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 더욱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 자기 소개 부탁해~

안녕, 난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오재욱이라고 해. 인터뷰 하려니까 좀 쑥쓰럽다!(웃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응, 난 행정학과 학회에 가입했는데 최근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 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위에 몇몇 친구들이 매달 내야 할 많은 이자에 고민하고 있던데, 참 좋은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구체적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

내 친한 친구 중에 한명이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거든. 그런데 항상 시험기간이면 저녁 9시가 넘어서 도서관에 오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해보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다는 거야. 등록금 버느라, 생활비 버느라. 그런데 등록금은 비싸다보니까 생활비로 거의 다 쓰고, 등록금은 대출을 받는대.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매 달 내야 하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이 큰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내 친구도 아르바이트를 하나 정도 줄이면서 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렇구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 혹시 궁금한 점 있니?

응, 사실 이건 우리 세미나에서도 나왔었던 질문인데,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면 막대한 재정부담 이 생기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

 사실, 지금의 학자금 대출 제도도 무상보조금 등을 위한 재정부담(09년 4,657억원)이 있어. 게다가 계속되는 제도 확대로 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야. 하지만, 기존의 제도상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제도시행 초기에 늘어나는 부담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늘어나지 않게 된다고 해. 그리고, 정부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려고 해.





 여러분, 제제가 대학생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로 자신이 원하는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거에요. 대출 받은 대학 등록금을 취업 후에 상환하는 제도, 등록금 부담없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혜택을 더욱 많은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참, 연간 가구소득이 4,839만 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이면 누구나 연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제 | IDEA팩토리 김수지 기자 | korzzang7@hanmir.com
'a plain intention, simplicity.' 신과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누구나 아름답기에 꼭 그 만큼만 드러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애써서 꾸미려 하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40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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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사진 몬스터k 2009.08.07 18:14 그런데 아무리 이런정책 시행해도 등록금이 치솟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 프로필사진 어머 2009.08.07 18:25 재욱이 안녕?ㅋㅋ 역시 똑똑한 재욱이 ㅋㅋㅋ
  • 프로필사진 민수미진 2009.08.07 19:16 흠... 부디 피해보는 학생이 안생기길...
  • 프로필사진 히유 2009.08.07 19:23 기사를 읽기 쉽게 써놨네요~ 저도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졸업후에 갚을 수 있어서 좋네요~ 하지만 이 제도는 각 대학들에서도 정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해요 ! 걱정이 되는것은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빚을 갚느라 바쁠게 걱정이네요 ㅠㅠ 반값등록금을 그리도 절실히 원했건만.. 국가원수님께선 자신이 내셨던 공약을 왜 못이루시는지 ㅠㅠ,,,
  • 프로필사진 공감 2009.08.07 19:36 공감이네요.. 반값 등록금....에휴..
  • 프로필사진 결국 2009.08.07 21:19 전부터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통령께 많은 불만을 표시했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나몰라라~ 하더니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덧붙여,
    이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학자금 대출 정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시되는게 아닌가요?
    하지만,
    정말 뭐가 문제인지..문제의 본질은 회피한체 수박 겉핥기식의 해법인 것 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김경미 2009.08.07 21:41 나도...돈 없어서 막 자퇴서 냇는데
  • 프로필사진 음... 2009.08.07 21:52 머리 나쁜 내가 읽어도 이해될 정도면 기사를 참 쉽게 잘 써주신듯. ㄳㄳ
  • 프로필사진 굿보이 2009.08.07 22:06 알기 쉽게 된거 같아요 ㅎㅎㅎ

    저도 잘 모르던 것을 알기 쉽도록 됐다는..ㅋㅋ
  • 프로필사진 조삼모사 2009.08.07 22:18 글 쓴 가자나 댓글 단 학생이나 당장은 좋아도 대출의 무서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군요.
    500*8=4000만원의 빚인데 저걸 짊어지고 사회에 나온다니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정말 mb는 논점을 잘 흐리네요. 그리고 조삼모사 국민은 잘 속고요.

    핵심은 등록금 인하와 정부의 대학보조금확대, 대학구조조정인 것 같은데 사립대학의 방만한 운영과 등록금 인상은 손도 안되네요. 허허
  • 프로필사진 ...민군 2009.08.07 22:21 대출의 무서움을 감수하고라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게 조삼모사 정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학 재학 때만이라도 이자를 받지 않고 졸업 후에 안정된 직장 찾으면 갚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학생들에게는 다행인지요.. 진짜 거의 30만원가까이 내는 이자 내려고 과외하고 알바하고 힘들어 죽습니다..
  • 프로필사진 공감 2009.08.08 00:23 그러게요.
    정작 손봐야 할 것은
    학자금 대출제도가 아닌데....

    근데, 이거 대학원생한테도 적용되나 모르겠네...^^;;
  • 프로필사진 민군이라는 사람 ㅡㅡ 2010.01.20 18:10 대학생의 마음을 아시냐고 묻는 님은 진짜 알아서
    그런 소리하는거에요???
    왜 대학생들이 이리도 거품이 찌든 등록금을
    조삼모사식으로 대처하는 정부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건가요???????돈갚는건 다똑같은거고
    이자는 눈덩이에..등록금 내릴 생각은 안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대처하다간 몇년후엔 등록금이 집값
    훌쩍뛰어넘겠네요 ㅡㅡ 그런식의 꽉 막힌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등록금이 계속 오르는거에요 ...
    그냥 지나가려다가 어이가 없어서 리플 답니다 -_-
  • 프로필사진 조삼모사2 2009.08.07 22:30 좋은것도, 나쁜것도 아닌 하나의 수단이 늘어날 뿐이라 말하고 싶다. 지금 상황에서 졸업후 안정된 직장을 가질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정권의 유럽형 사회복지제도에서 현재 미국형으로 급선회하면서 불거져나올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복합적 내,외부환경에서 미국식, 유럽식 선택의 문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도높은(한국의 독특한 학구열을 다양화할 시도가 필요하다)개혁과 이에 따른 교육이 장기적인 투자라는 면에서 재정 지원이 좀 더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 정권은 너무 서두른다. 교육이야 말로 가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사업인데, 졸업 후 다수의 채무자를 양성할 부작용이 높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프로필사진 조삼모사? 2009.08.08 08:27 당신 같이 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이나 대안을 좀 내놔봐라~무조건적인 불만이나 투정보단 때론 완벽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혜택마저 고마운 사람들도 세상엔 많다는거...그런 사람들이 당신 보다 못나서 이 제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조삼모사의 뜻은 알고있나? 이번 대출제도가 왜 조삼모사라는 것인지?좀 어이가 없다~
  • 프로필사진 이 님 말씀도 맞는데 2009.12.15 14:57 이런 글마다 리플 달고 계신 분 이 홈피 주인이신가?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멀리 볼 줄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님께선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조삼모사님 의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 의견도 포용하면서 다방면으로 생각할 줄 아셔야죠.. 뭘 하든 그런 태도가 제일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좀더 시야를 넓히셔야 할 것 같네요. 뭐 이것도 띠꺼우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요^^
  • 프로필사진 그래도 2009.08.07 23:46 대학에서 등록금 안올리는것도 아니던데...
    아직 고딩이지만 걱정됨 올리다보면 저것도 한계가 있을듯
    걍 대학을 모두 국유화하고 돈많이 먹는 시설물 줄이면 좋겠는데
  • 프로필사진 그전에먼저 2009.08.08 01:56 높은 이자부터 어떻게 해줘영 ~ㅠㅠ
  • 프로필사진 yan 2009.08.08 10:07 현재의 문제점만 해결하면 끝이군!
    좀 앞을 봤으면...
  • 프로필사진 난... 2009.08.08 10:58 저는 이 정책에 찬성이에요.... 그런데 졸업후에 갚을금액이 시행전보다 늟어난다면 그건 문제겠네요. 그러진 않겠죠?
  • 프로필사진 하하 2009.12.18 23:10 이거 한다고 미래로 장학금 제도를 폐지했죠..
  • 프로필사진 gg 2009.12.26 10:25 아참, 연간 가구소득이 4,839만 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이면 누구나 연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답니다!


    사실인가요? 근거를 알려주시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if-blog.tistory.com 대한민국 교육부 2009.12.29 14:30 신고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생활비 대출의 경우 소득분위별로 상환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방법' 부분을 참조하세요.

    http://www.kosaf.go.kr/dreamon/
  • 프로필사진 지나가던이 2010.01.15 13:40 글세요. 등록금 후불제를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갔다간 대출원금과 이자까지 함치면 두배, 세배가 되는게 아닐까요... 이자 계산법과, 등록금 상한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한 이정책은 근시안적이고, 조삼모사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졸업하고 빚더미에 앉아 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더군다나 원래 하겠다던것은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을 인하 하는 거였지, 지금처럼 '대출' 하라는것이 아니거든요.
  • 프로필사진 신용불량자천국 2010.01.20 18:14 돈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자금대출,장학금 말만 나불나불
    이번에 저 쓰레기같은 법 통과시킨다고 미래로장학금 없애버리고 ㅡㅡ
    더 이쁜 선물상자로 포장했을뿐인 쓰레기같은 법안 ....
    대학생이 자라나는 미래다 뭐다 하는데 한국의 미래를 신용불량으로 만들려고 작정한듯 ㅇㅇ
  • 프로필사진 에이...ㅋㅋ 2010.01.31 19:25 에이....세상에 어떤 정책이든 단면적인 좋은면만 보여준다면 정책부분에서 누가 불평을 하겠으며, 왜 사람들이 한탄을 하겠어요.....세상 어떤부분이든 장점과 단점 양면을 다 보여줘야 하는건 당연한데... 이건 뭐 예찬론자도 아니고 ㅡ 졸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좋은면만 이렇게 말하고 좋은 말만 써놓으니까 좋아보이죠...
    결국 까놓고보면 취업 후 이자도 만만치 않다는걸 알 수 있을텐데.....휴...ㅋㅋ
  • 프로필사진 답답하다~ 2010.02.02 18:45 역시... 국민들한테 좋은쪽만 이야기 하는군....
    역시 mb정권이야~~
    다들 고생하슈~~ 졸업하고 죽어라 일해서 대출갚으셔~~
    참 이런거 보고 좋다고 하는 것들이 대학생들이라니...
    공부좀하고 생각좀 해라... 대딩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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