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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휴학하고 알바하던 A양, 돈 걱정없이 복학하게 된 사연

비회원 2009. 8. 7. 16:16
여러분~ 여러분~ 들으셨어요? 내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또는 "학자금 안심 대출")는 재학 중은 물론이고 취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고,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이전까지 실시된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고 해요~



○○ 대학에 재학 중인 A양은 여동생도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부모님 몰래 휴학을 했습니다. 자신의 등록금만으로도 힘들어하시던 부모님이 동생의 등록금까지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기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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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뉴스를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진 제도로 동생과 함께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A양은 기뻤습니다.


A양처럼 이 제도를 반기는 학생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 실시된 학자금 제도는 학자금대출제도는 학교를 다니는 중에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하기 때문에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하고, 졸업 후 소득이 없는 경우(미취업자)에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갚아야 해서 학자금대출로 인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6년 670명→’07년 3,726명→09년 13,804명)


그래서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대출한도가 4,000만원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한 없이 등록금 실소요 전액 및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신용 9~10등급의 학생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래의 표를 봐 주세요.

수혜대상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C학점 이상)
대출금액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무상지원)
        
             1~3분위(무이자 ICL대출)
                     4~5분위(취업후 상환대출) 
                     6~7분위(정상 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대출금리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
상환방법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
적용대상
2010년 신입생부터 적용
경과조치
현재 재학(휴학)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선택가능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개선 제도만을 적용


그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취업이 안 되거나, 취업이 되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준의 소득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되요~



 부모님들, 허리 펴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많은 부모님들이 부채에 시달리는 등 힘들어하셨는데요. 앞으로는 학생들이 취업 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에요. 교육비 부담, 대학등록금 부담의 연속으로 쉴 새 없이 고생하신 부모님들, 이제는 허리 쭉 펴세요!!



 "제가 벌어서 제가 갚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덜 수 있고 스스로의 자립심 또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 차단~!!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소득발생 有無에 상관없기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지나도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 또한 해결될 겁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정리 해 보았습니다!!

Q.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성적기준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A. 새로운 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C학점'이상의 기준을 둘 것입니다.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축소되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Q.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것 같은데요.
A. 학자금대출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대학등록금 수준은 대학 당국과 학생, 학부모 및 사회 전체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는 대학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게 됩니다.
 
Q.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가 우선 아닌가요?
A. 대학학자금 대출제도는 국가가 필요비용은 모두 부담하는 의무교육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등록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생기면 상환해야하는 제도입니다.

Q. 현재 재학생인데 기존학자금 제도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요?
A. 현재 재학생은 새로운 학자금 제도와 기존의 학자금 제도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자는 상환시작 시점에 원금에 가산하여 계산되지만,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환의무는 기준소득 수준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며, 최장 25년까지 상황기간을 늘려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학생과 부모들의 기대치만큼 정부에서 이번 학자금안심대출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마음 편안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걱정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던 많은 학생들,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씩씩한 장미
 | IDEA팩토리 김초혜 기자 | chohye0919@naver.com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사실이나 일들을 글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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