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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공교육정상화법, 행복교육의 첫걸음이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4. 6. 24. 13:00

유교무류(有敎無類):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공교육정상화법, 행복교육의 첫걸음이다
공교육정상화법 I 선행학습 I 토론수업 I 유교무류
 I 자기주도학습

"공교육 정상화법, 행복교육의 첫걸음이다""토론 - 유교무류(有敎無類):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 학교(서울고등학교)는 '교육대토론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요, 학교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 대표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교육제도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장입니다. 2014년 제17회 교육대토론회 주제는 "선행교육 규제법(공교육정상화법), 과연 바람직한가" 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공교육 정상화법, 행복교육의 첫걸음이다"라는 제목의 글로 찬성팀 패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대토론회 진행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 선발과 선발된 패널의 준비과정입니다.

토론 주제로 "선행교육 규제법, 과연 바람직한가"가 발표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교사회의 추천, 학부모는 지원하신 분, 동문 선배는 동창회의 추천으로 패널을 선정합니다. 학생 패널 지원자는 긴 예선을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글쓰기는 A4용지 5면 정도로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률'과 시행령 등 교육부의 보도자료, 참고자료, 질의응답자료,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구한 논문 자료 등을 참고하고, "유교무류(有敎無類):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를 부제로 달고, 주장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주석 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2단계 구술 면접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생 패널이 정해지면 담당 선생님과 매일 방과 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양 팀이 실제 토론하는 연습을 하고, 그 과정에 발견된 문제점을 지도받습니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팀별로 자료 보완과 전략 수정 등 서로에게 조언했습니다. 작년에 형들이 저를 지도해 주신 것 같이 저도 올해 처음 참여하는 친구와 1학년 동생에게 용기를 주려 노력했습니다.  

제17회 학교 공동체 강화를 위한 교육대토론회 원고 모음집 "선행교육 규제, 과연 바람직한가"

그 속에 실린 저의 글(공교육 정상화법, 행복교육의 첫걸음이다)입니다.


교육대토론회 본선입니다.

본선 토론장입니다. 관중석에는 1~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 부모님, 동문 선배님이 가득하고 우리는 단상에 착석했습니다.

저는 찬성팀 패널로 입론과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 찬성팀의 논거는 '선행교육(학습) 규제'가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규제대상인 선행교육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아닌 사교육을 통한 타율적 학습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선행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잃게 되어 스스로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게 되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 선행교육의 학습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올해 9월 12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 법률'이 규제하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하는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선행 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는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반대팀의 논거는 "행교육 규제"는 학습권 침해이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선행교육을 규제한다고 하는 일명 '공교육 정상화법'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선행교육(학습)이 학습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제시 등입니다.  

 

찬성 팀인 우리는 힘 있는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학생 스스로 주도하는 '예습'과 '사교육에 의한 비정상적인 선행교육'을 구분하지 못하여 비롯되는 주장이며, 학생이 예습을 못 하게 규제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필요하다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1980년대의 사교육 전면금지와는 다름을 주장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하여는 이 법이 교육기관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출제되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하고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줄어들 것이며, 오히려 사교육에 지쳐 학교 수업에 대한 집중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던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팀 질문입니다.

서동근 군이 제가 선행교육의 효과가 미미하고 적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선행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 하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중석도 긴장했습니다. 

반대 팀의 서동근 군이 찬성 팀의 저에게 반박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 팀 답변입니다.

다행히도 이미 제가 찾아서 질문에 대비하고 있던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논문의 연구자 이름과 발표 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15년 전의 연구로 선행교육 효과에 대한 초기 논문이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여부를 판단한 것이어서 효과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보며, 가정환경이나 부모 학력, 특히 전년도 성적과 같은 독립변인들을 적용하게 되면 선행교육 효과는 매우 미미하게 되며, 오히려 최근의 다른 논문에서는 선행교육이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게 하는 해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제가 반대 팀 서동근 군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중석의 친구들이 우레같이 손뼉 치며 감탄하는 소리로 답했습니다. 반대편 논문도 읽어 두길 잘했죠!

토론을 마치고 우리는 이제 찬성과 반대 팀이 아닌 친구로 돌아갔습니다. 서로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풀어야겠다고 생각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 참석하여 각자 부담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요. 반대팀 서동근 군의 고기 굽는 솜씨가 훌륭하더라고요. 맛있는 식사를 하며 서로에게 날을 세우던 것을 미안해하며 다 풀었습니다. 참 좋은 친구죠!!! 

 

교육적 효과와 느낀 점

이해와 공감의 장이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교육대토론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 선배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각하고 이해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 앞으로 시행될 일명 '공교육 정상화 법'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는 생각이 같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성장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교육대토론회에 참가하면서 제가 작년보다 많이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논문 쓰기 한 것이 밑바탕이 되어 작년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이고 분명한 주장과 명확한 자료제시를 통한 글쓰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긴장을 덜 하게 되었으며, 많은 관중 앞에서도 여유 있게 주장과 반박을 할 수 있고, 상대편 주장의 맥락을 읽고 자료 제시를 적절한 때를 기다려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아주 조금은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 활동과 교과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모든 것이 저에게 지적재산으로 내재하여 '노-하우'가 됨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보다 두 번째를 더 잘하는 것은 경험의 중요성이겠죠. 또한, 어떤 일에 집중하여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을 봤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토론대회 원고를 쓰며 생각하던 중 윤리 수업시간에 공자에 대해서 들은 "유교무류-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와 연결하였더니, 어머니께서 매우 좋아하시며 "너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학교 수업과 모든 활동에 충실한 것은 놀라울 만큼 성장 기회를 준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앎의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학습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앞으로의 진학과 진학 후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 재능을 갖추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팀을 이루어 참여하면서 친구와 후배 그리고 선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과 책임감도 느끼게 하니 인성적으로도 정말 중요하죠!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서로 엇갈려서 상대를 누르려고 했지만, 공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공감합니다. 단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 방법을 찾아야겠죠.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우리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의 즐거움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률"이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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