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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 피해응답률 1.4%로 학교폭력 감소 추세 지속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7월 11일(금)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학생의 91.6%인 456만명이 참여해 ‘13년 2차 조사 대비 참여율이 2.2%p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2천명, 피해응답률은 1.4%로, ‘13년 2차 1.9% 대비 0.5%p 감소했습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7%p↓)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피해응답률이 높았으며,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았습니다.

피해유형별(중복응답)로는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폭행 > 스토킹 > 사이버 괴롭힘>금품갈취>강제심부름>추행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금품갈취․강제심부름 등 전통적 유형의 폭력은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집단 따돌림․폭행․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이전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스토킹* 비중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 스토킹 :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다른 학생이 계속 따라 다니며 괴롭히고 불안하게 했다.

<피해유형 비중 추이>

 ※ 피해유형별 비중 추이 분석은 고3 제외

성별․학교급별 피해유형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남학생은 폭행, 스토킹, 금품갈취의 상대적 비중이 높았고, 여학생은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피해유형 간 비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은 스토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생은 금품갈취․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피해장소) ‘학교 밖’보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피해가 많았으나, 학교 안 피해 비중은 ‘13년 2차 조사 대비 감소(3.8%p↓)하였습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주로 교실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 48.1%>중43.9%>초 33.2%) 초등학생은 ‘운동장’(7.7%), ‘학원․학원주변’(6.1%), ‘놀이터’(8.8%)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고생과 다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비중은 다소 감소(0.4%p↓)하였으나, 중학생(11.2%)과 여학생(15.3%)의 피해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피해시간) ‘쉬는 시간’과 ‘하교 이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 ‘수업 시간’ 등 일과시간 중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13년 2차 조사 대비 ‘쉬는 시간’(3.2%p↓), ‘수업시간’(1.5%p↓) 등 일과시간 비중은 감소하고, '하교시간‘(1.4%p↑) 및 ’하교 이후‘(1.4%p↑)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해자)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13년 2차 조사 대비 감소(4.4%p↓)하였으며, ’모르는 사람‘ 비중은 소폭 증가(1.8%p↑)하였습니다. 지역규모와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같은 학교 다른 학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 응답자의 78.4%가 피해 사실을 가족․학교․친구나 선배․117 상담센터에 알렸으며, ‘13년 2차 조사 대비 증가(2.3%p↑)하였습니다. 알린 상대는 가족(36.3%)>학교(21.9%)>친구․선배(16.5%) >117(3.7%)순으로, ‘13년 2차 조사 대비 가족의 비중은 증가(4.9%p↑)하였고, 학교의 비중은 소폭 감소(1.8%↓)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주된 이유인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의 응답비중은 감소(3.6%p↓)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중 33.9%가 신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7.3%p↓)하였습니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신고가 효과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남 36.3%> 여 30.9%), 특히 학교급이 높을수록 신고의 효과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천명, 가해응답률은 0.6%로, ‘13년 2차 1.0% 대비 0.4%p 감소하였습니다.

(고3 미포함)

여학생(0.4%)보다 남학생(0.8%)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해응답률이 높았고, (초 1.1% > 중 0.6% > 고 0.2%) 가해유형별(중복응답)로는 집단따돌림(27.1%) > 언어폭력(26.6%) > 사이버 괴롭힘(11.4%) > 스토킹(9.9%) 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집단으로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2%로, 이전 조사 대비 4.0%p 감소하였습니다.

가해이유는 ‘장난으로’,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장난으로’의 응답비중이, 여학생은 ‘마음에 안들어서’의 응답비중이 높았습니다. 

※ 장난으로 : 남(35.5%)>여(11.6%),  마음에 안 들어서 : 남(15.9%)<여(33.5%)

가해학생 중 93.8%(25천명)는 가해행동을 중단했고, 중단 이유는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해학생의 25.4%(7천명)은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중복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해학생 78.9%가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응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3 미포함)

학교폭력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25천명, 목격응답률은 7.2%로, ‘13년 2차 9.4% 대비 2.2%p 감소하였습니다.

(고3 미포함)

학교폭력 목격 시 ‘주변에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9.1%로 방관 비율이 지속 감소했고, 방관이유 중 ‘나와 관계없어서’의 비중이 감소(3.9%p↓)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미포함)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감소 추세는 범 정부적인 정책추진 및 전 사회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로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4월 29일 ｢'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동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양상을 고려한 안전강화 대책 및 예방활동,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 중이며,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후속조치 상황을 지도․점검함과 동시에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교육부는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별 대책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시행이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피해비중이 높게 나타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상화된 욕설․비속어가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전반으로 전이되는 점을 감안, ‘욕설없는 학교 만들기’와 같은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선정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하합니다.

집단 따돌림 등 관계적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집단 따돌림 선별도구’ 보급을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심화 과정’을 개발·보급하여 공감·소통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교우간 관계 회복에 중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특히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없이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연 2회 실시되며, ‘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9월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정확한 현장의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