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대학생 30%만 혜택보는데 반값등록금 완성?'

"대학생 30%만 혜택보는데 

'반값등록금' 완성?" 관련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시 : 2015. 4. 20.(월)

■ 제 목 : 대학생 30%만 혜택보는데‘반값등록금’완성?

■ 주요 보도내용

◦ 대학생 30%만 혜택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효과를 본 학생은 60만 ~ 70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재학생 200여만명의 30%가량이다. 소득 7분위 이하엔 등록금 50%이상을 지원한다던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 해명 내용

◦ 기사 중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효과를 본 학생은 60만 ~ 70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 재학생 200여만명의 30%가량이다” 는 내용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기술한 것임

◦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로  ’11년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려는 것임

  - ‘14년도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우수장학금 수혜인원은 133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66.5% 이며,

  - 그 외 교․내외장학금(2.4조원) 수혜인원과 등록금 인하(7천억원) 수혜인원을 합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임

  -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는 국․공립 대학 8분위 이하는 평균 89.4%, 사립대학 8분위 이하는 평균 62.9%이며, 전체적으로 8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는 68.3%임

   * 등록금 부담 경감 설문조사(기간 : ’15.2~3. 15,549명 참여), 신뢰도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