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마이스터高, 정권 바뀌니 ‘찬밥’」 관련 설명 자료

「마이스터高, 정권 바뀌니 ‘찬밥’」

​관련 설명 자료

■ 언론사명 : 동아일보

■ 보도일자 : 2015. 4. 16(목)

■ 제목 : 마이스터高, 정권 바뀌니‘찬밥’

■ 주요 보도내용

 ◦ 마이스터고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마이스터고 지원하는 예산은 이번 정부 들어 줄었음

 ◦ 과거 고졸자 채용 인원을 늘렸던 기업들도 정권이 바뀌자 고졸 채용을 줄이거나 꺼리고 있음

 

■ 설명 내용

 ◦ 박근혜 정부는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마이스터고를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있음

 - 이번 정부 들어서 소프트웨어, 해외건설‧플랜트, 식품제조 분야 등에서 7개교를 추가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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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마이스터고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은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시도교육청의 매칭 부담을 해소하였음

 - 교육부는 마이스터고 설립 시 준비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고, 개교 후에는 보통교부금 교부 시 운영지원비로 9~11억원을 추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와 비교하여 현 정부에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음

 - 아울러, 준비자금 50억원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 25억원 지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25억원을 매칭지원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시도교육청 부담 완화를 위해 매칭 지원 기준을 폐지하였음 

 - 보통교부금으로 반영되는 운영비는 시도교육감이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사정*을 이유로 당초 배정된 예산보다 감축하여 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경북교육청 전체 예산이 ‘13년부터 지속적으로 20% 이상 줄어들고 있고, 일반고 육성정책 및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으로 마이스터고 운영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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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일선학교에서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에 따라 취업 알선에 어려움이 있으나, 더 노력해서 취업률을 높여가고 있다”고 이야기함

- 취업난은 고졸자에 국한되기보다 청년취업 전반에 대한 문제로 노동시장 전반적인 특징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우리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관련부처 공동으로 발표*하고,  국가직 공무원 채용 확대**, 공공기관 고졸 채용권고비율(20%) 준수 등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고졸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14.10), 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계획(’15.4) 등

**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행정‧기술직) 채용 추이 : 120명(’13)→140명(’14)→150명 예정(’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