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교육당국은 성과 집착…학교는 취업률 뻥튀기」보도 관련 해명

「교육당국은 성과 집착…

학교는 취업률 뻥튀기」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 : 서울신문

■ 보도일시 : 2015. 5. 26(화)

■ 제 목 : 교육당국은 성과 집착…학교는 취업률 뻥튀기

■ 주요 보도내용  

 ㅇ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부문 중 특성화고 취업률 점수는 4점으로 취업률 위     주의 정량적 평가가 이뤄짐

 ㅇ 감사결과,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로 나타난 1만 1,731명 중 4,581명은 실제 소득이 없지만 재직증명     서 제출만으로 취업이 인정

 ㅇ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취업률은 28.2%(’13)에서 29.2%(’14)로 1.0%p 오른 반면, 고용보험 미가입     자 기준 취업률은 9.6%에서 15.7%로 급격히 늘어남

■ 설명 내용

 ㅇ 본 보도에 제시된 것처럼 ‘특성화고 취업률(4점)*’을 시‧도교육청 정량평가지표로 활용중이나,

   * 시‧도교육청 평가 총점 100점 중 취업률 2.5점, 취업률 향상도 1.5점

   -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설립취지에 따라 특성화고        의 취업 중심 교육 및 진로지도를 확산하기 위한 지표임

   - 특히, 특성화고 교직원은 연중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좋은 현장실습처와 취업처 발굴, 채용       MOU 체결, 기업맞춤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몇 몇 사례가 모든 특성화고 교직원의 인식이나 사례인 것처럼 왜곡되어 학교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지도에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 교직원들의 노력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됨

ㅇ 현재 취업자 인정 기준은 고용부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업자’ 기준

   을 준용하여 4대 보험 가입 증빙을 기본으로 하되, 4대 보험 가입여부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근로

   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 따라 별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를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음

  ＊주 1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보험가입 처리 중인 자, 군부사관, 국회취업, 자영농업 등

   - 근로소득 미조회자 4,581명에는 실제 취업자이나 국세청 소득조회가 어려운 근 특기병, 국회 인턴

     십 참가자, 자영농업 종사자, 가업 승계자, 가족기업 무급종사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종에 취업하였으나 4대 보험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와 함께 급여명세서, 소득확인증명서 등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        료로 취업을 증빙하도록 하여 취업률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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