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원수용” 보도 관련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원수용” 보도 관련

정부는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용규모를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내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7월 6일 머니투데이의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용 수용' 보도와 관련, 금년도 명예퇴직 규모는 지방채 1조 1천억을 발행하여 8,300여명 내외를 수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2016년 교원의 명예퇴직 수용규모, 소요재원 충당방안 및 신규채용 규모 등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15. 7. 6(월)

■ 제 목 : 내년부터 교원 명퇴 전원 수용

■ 주요 보도내용

◦ 정부는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용규모를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내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내년부터는 명예퇴직 희망자 전부를 수용하고 이를 위해서 명예퇴직 지원예산의 편성방침을 과거 명예퇴직 실적에서 실수요 방침으로 변경

◦ 명예퇴직 수요 평균의 1.2배를 넘어서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

■ 설명내용

◦ 금년도 명예퇴직 규모는 지방채 1조 1천억을 발행하여 8,300여명 내외를 수용할 계획임

◦ ’16년 교원의 명예퇴직 수용규모, 소요재원 충당방안 및 신규채용 규모 등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7.6(월)설명자료(명예퇴직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