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7월 27일(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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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경제계와 함께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협력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 기본 방향>

1. 가시적 일자리 창출

: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 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투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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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스매치 해소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 체질 개선 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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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효과성 제고

: 정부부처, 지자체별로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

■ 종합대책 주요 내용 

1.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①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합니다.  ○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16~17년 중 15,000명의 신규 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  ○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  *포괄간호서비스 :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 2018년 전국병원 시행을 목표로 지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중심으로 우선 시행중  ○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천명 확대  ②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턴·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연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운영  ○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연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유망·성장직종을 선정하여 구직자 및 재학생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연 5만명에게 확대, 제공  ③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개혁을 가속화  ○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하고,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

2.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①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 산업계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합니다.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평가과정에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Uni-Tech(전문대), 장기현장실습제(대학)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를 지속적으로 확산  ②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 미래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 대학 구조개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10월말까지 제시  ○ 금년말까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우수대학 중심으로 인센티브 집중 지원  ③ 중소기업 취업 촉진: 주거·교통·육아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재직유인을 강화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① 일자리 사업 재편: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직업훈련·인턴·고용서비스) 34개를 18개로 통폐합니다.  ○ 재정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  ② 취업지원서비스 효율화: 청년·대학생에게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합니다.  ○ 단계별 서비스(상담·직업훈련·인턴·해외취업·직업알선)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하여 연 20만명 지원  ○ 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15년 20개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여타 청년 취업기능과의 연계를 강화  ③ 청년 해외취업 촉진: 유망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을 연 1만명 규모로 확대합니다.  ○ 취업성과를 토대로 유사·부진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K-Move 사업을 재정비  ○ K-Move 센터(현재 10개소)를 5개소 추가 설치하여 상담·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알선시장(160여개) 가격·진입규제를 개선  ○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자격·비자 등 진출장벽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 협력선언 주요 내용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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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17년까지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합니다

② 경제계는 신규채용,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17년까지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합니다

③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 노동시장 개혁 가속화, 유망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④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분야의 개혁노력 및 산학협력 강화

⑤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합니다.

(별첨1)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안.hwp

(별첨2) 협력선언.hwp

7.27(월) 14시 보도자료_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