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추진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추진된다.

 ‣ 스쿨닥터(School Doctor)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감지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운영

‣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정부는 8월 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그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 등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응답률은 여전히 타 학교급에 비해 높고 은근한 따돌림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3.1차) 2.2% → (’14.1차) 1.4% → (’15.1차) 1.0%

* 학교폭력 피·가해응답률 : (초) 2.0%, 1.0%, (중) 0.7%, 0.3%, (고) 0.4%, 0.1% 

이에 정부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충실히 추진함과 더불어 정부 3.0 핵심가치인 부처간 소통·협력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대책은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신의학적 관점, 유해환경적 관점, 가정 요인, 학교 요인 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주요 추진과제>>

첫 번째, 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상담 및 담임 교사 중심으로 위기의심 학생에 대한 감지를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스쿨닥터 배치를 권장하여 학생 심리치료 및 학교의 조기 감지 역량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교육청 '스쿨닥터' 시범운영]

• (개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가 중심이 되어 정신보건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심리치료, 교사․학부모 교육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 관리 지원

​

• (역할) 예방적 중재(일반학생 대상 보편 예방, 위험군 학생 선택 예방프로그램), 임상적 중재 (ADHD, 우울증 등 정신질환 학생대상 치료 프로그램), 위기개입 등

​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Wee센터에 임상심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의학전문가로 구성된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Wee센터별 자문의(교육지원청별 1~3명)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차단,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스마트폰 및 PC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를 ‘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치료와 대안활동을 결합한 기숙특화 치유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교사·학부모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예방 전문강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이버 안심존 추진 체계도>

세 번째,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임신‧출산기부터 자녀 발달단계별 부모역할 교육을 강화합니다.

학부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관련 정보를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피해학생·보호자 상담, 가족캠프 등을 통한 치유지원을 강화합니다.

​

특히, 초등 위기군 학생 대상으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이혼, 방임, 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돌봄, 상담, 교육기능을 제공합니다.

​

​

네 번째,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확대 지원하고요. 

​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10세～12세)을 대상으로 1:1 교사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1점, 0.1점) 신설을 추진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8.7(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 발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