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교육부,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위한 로드맵 제시

 -「교육개혁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 계획」 경제장관회의(8.12) 상정-

 

교육부는 8월 12일(수) 대통령 대국민 담화(8.6) 후속조치로 「교육부문 구조개혁」 계획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교육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짐하였습니다.
 
교육부는 4대 개혁과제(교육/노동/금융/공공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민행복과 창의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 3월부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했는데요.

 

현장 전문가·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협의회」(위원장 : 가톨릭대 부총장 김용승)를 운영하여, 핵심개혁과제의 추진 방향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왔습니다.

 

 

※ 핵심개혁과제

 ① ‘자유학기제 확대’, ② ‘공교육 정상화 추진’, ③ ‘지방교육재정개혁’, ④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⑤ ‘일학습병행 확산’

 

 

 

그 결과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시안)”(8.6), “지방교육 효율화 방안(5.13)”,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7.27)”, “201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정 방안(7.28)” 등을 차례로 발표하는 등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을 새로운 핵심과제로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육개혁이 연내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6대 교육개혁과제 연내 주요 추진계획>>

 

① 자유학기제 확대
특히,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9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체험자원 확보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진로교육법」시행(’15.12월)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기관·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15. 7월 현재 확보 체험처 5.9만개(목표 체험처 : ’15.2학기 3만6천개, ’16년 4만7천개)
※ 진로교육법 : (’15.6.22 제정/12월 시행)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제공 의무화

 

② 공교육 정상화 추진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취지에 따라 선행출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별로 시험출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며, 올 하반기 2015 교육과정 개정(9월) 및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 발표(9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③ 지방교육재정개혁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개혁” 관련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9월), 시·도간 재정 정보 비교 공시와 평가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합니다.

 

④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현재 시행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는 ’15.8월중 발표하도록 합니다.

 

또,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PRIME 사업과 국가 기반이 되는 인문학 진흥방안을 ’15년 9월 확정·발표하도록 하고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요구 역량과 인력 채용 규모를 제시하고, 대학이 이에 맞춰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 운영을 혁신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 뒤 해당기업에 입사시키는 산학연계 채용과정(예시 : LG전자-경북대․부산대, ’12～)

 

특히,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기업에서 채용을 보장하는 인력수요 분야와 규모를 결정하면 주변대학이 이에 맞추어 “사회맞춤형 학과”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8월중 창조경제혁신센터별 기업-지자체-대학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⑤ 일학습병행 확산
올해부터 추진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17년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203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마련합니다.

 

※ (’15) 9교 운영중 → (’16)50교 → (’17) 공업계 특성화고 전체 203교
※ ’15. 10월중 16년 운영할 50교 선정 예정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하여 ’16년부터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NCS기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인프라 등 지원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합니다.

 

※ 수업연구회 : (’14) 18팀 → (’15) 151팀 → (’16～’18) 매년 50팀
※ 모든 특성화고에 중앙단위 컨설팅 제공(’15.8～’16.2)을 위해 중앙 컨설턴트 양성(80명)

 

⑥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내 학부 및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성인중심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지원(’16년)하도록 합니다.

 

※ 재직자특별전형 운영대학 확대 : (’10) 3교, 265명 → (’15) 88교, 5,932명
※ 재직자특별전형 선발비율 확대 : (～'12)2% → ('13～'14)4%→('15～) 5.5%

 

이와 더불어, 재직자 등 성인의 학업 및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후진학자가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5.하반기까지 후진학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된 교육개혁과제 추진 로드맵이 향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8월중 제4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총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분과위원회별 세부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우리교육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입시중심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인식이 여전히 우리교육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 캐치프레이즈 · 로고 공개> 교육부는 4대 개혁과제(교육/노동/금융/공공)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교육개혁  캐치프레이즈와 로고를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교육개혁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이루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대한민국 행복 열쇠, 교육개혁”으로 정하였습니다.   로고는 교육부 로고를 구성하는 4가지 색을 활용하여 통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교육개혁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4가지 색의 의미 : 노랑-창의 / 초록-희망 / 빨강-열정 / 파랑-미래)       교육부는 교육개혁 캐치프레이즈와 로고를 활용하여 교육개혁 6대과제에 대한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공감하고,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토대를 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