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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사회

정보사회의 기본 예절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0. 20. 14:33

정보사회의

기본 예절



■ 네티즌 수사대

여러분은 네티즌 수사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 간의 연애가 네티즌 수사대를 통해 밝혀지는 일이 종종 있지요. 


2015년 1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러 갔다가 뺑소니를 당해 목숨을 잃은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경우 네티즌 수사대의 정보가 수사에 도움을 주어 범인 검거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입한 사이트에서는 CCTV에 찍힌 용의 차량을 분석하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사고 현장 근처에 다른 CCTV가 있음을 댓글을 통해 알렸습니다. 실제 여기에는 용의 차량이 찍혀 있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집단지성에 의해 사회 정의를 밝히는 네티즌 수사대가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분노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때 역시 네티즌 수사대가 해당교사의 이름은 물론 전화번호, 나이, 배우자와 찍은 결혼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공개된 남편의 전화번호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번호였으며, 무고한 사람이 협박 전화와 문자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분노로 많은 누리꾼들이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신상털기'라고 합니다.


▲ 정보공유(출처: 에듀넷)


신상털기란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어떤 사람의 신상에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으로서 구글링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SNS의 발전으로 검색한 사생활 정보를 쉽게 전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즉, 호기심을 해결하기 쉬워진 네트워크 환경)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이러한 행동을 통해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정의감이 신상털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생활 침해입니다. 누리꾼들이 온라인 정보 체계를 통해 특정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리게 되면 해당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네티즌들은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잘못을 했으니 신상이 털려 망신을 당해야 한다", "법적인 처벌 외에도 얼굴과 정보를 공개해 도덕적인 비난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잘못한 사람의 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그럼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사례처럼 엉뚱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 신상털기로 인한 피해(출처: 에듀넷)


그러나 신상털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신상털기를 하는 심리입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사회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처벌 심리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과연 옳은 걸까요? 나 역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사회적 분노를 유발해 신상털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프라이버시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주거의 불가침(제16조), 통신비밀의 불가침(제18조)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를 넘어 나의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어디까지 공개 및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털기 예방법으로는 먼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디 검색이 쉬운 독특한 아이디 보다는 흔한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나 기타 민감한 정보를 포함시킨 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막말녀와 막말남 사건과 같이 평소 비도덕적인 행동과 언어 등이 신상털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바른 행동과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 신상털기 예방법(출처: 에듀넷)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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