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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학협력의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 발간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1. 10. 13:07

산학협력의 길라잡이,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 발간

 - 현장 실무자의 업무 이해도 높여 산학협력 안정적 추진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대학 산학협력 실무 현장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 3권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길라잡이,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산학협력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이 많은  연구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회계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하여 산학협력 관련 규정 및 지침 적용에 도움을 주고, 산학협력 업무 수행에 일관성‧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국립대학 내의 산학협력단과 국가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대학 본부와 산학협력단 간의 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 산학협력중점교수 경력 인정에 관한 민원 등


제1권은 산학협력 업무매뉴얼로 연구기획, 연구관리, 기술사업화, 창업교육, 산학연계, 인력양성, 산학협력단 회계 및 세무 등 대학 본부의 업무와 다르고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산학협력 업무를 일선 담당자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은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으로 질의응답(FAQ), 산학협력 관련 웹사이트, 주요법규 및 규정, 국가연구지원사업 등의 참고자료를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3권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정(’15년) 추진내용을 담아 조문과 관련된 연혁 및 배경 등을 제시하여 규칙 전반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1> 산학협력 길라잡이 분야별 주요 개정 내용 참조




<큐빅으로 원하는 색깔과 문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 듯 산학협력 길라잡이를 통하여 대학, 정부, 기업 등 산학주체들이 맞춤형으로 필요한 자료를 선택ㆍ설계하여, 현장에서 활용함을 표현>


이번 개정판은 2012년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 출간 이후 달라진 정책변화와 산학협력 범위의 확대에 따른 업무 변경 및 추가 사항을 반영하였고, 구체적인 예시와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판은 ‘전국대학 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회장 박준철, 실장 정관수)’에서 4개월간의 자료수집·분석·사례조사 등을 통해 완성되었는데요. 산학협력 실무에 오랜 경험이 있는 협의회의 산학협력단 임원진들이 주도적으로 제작에 참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내‧지침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산학협력 업무 안내‧지침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산하기관‧출연연‧각종 협회‧단체 등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다양한 산학협력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11월 11일 전국대학 연구ㆍ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추계 세미나에서 책자로 배포되며, 교육부(www.moe.go.kr)와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www.uicc.re.kr) 홈페이지에 11월 9일부터 누구나 전자파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 길라잡이 분야별 주요 개정 내용 


< 1권, 산학협력 업무 매뉴얼 >

① 산학연협력 개요, 조직 및 운영 (제1~2장)

  ○ 산학연협력 개념 및 필요성, 정책의 변천을 담아 처음 산학협력을 접하는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관리자들에게 산학협력 관련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모별 산학협력단 인력 자료 등을 제공하여 업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연구기획 및 관리 (제3장)

  ○ 기존의 연구관리 및 집행 행정에서 확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비정부기관에 연구개발 사업 제안을 위한 연구기획절차 내용도 담아 연구기획, 관리, 성과 확산 등 전주기적인 R&D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전문기관과 산학협력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과제 관리절차,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연구비사용별 구분과 비목별 상세한 설명, 지원기관별 불인정 및 부적정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담당자들에게 업무 이해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③ 기술사업화 및 창업 (제4장)

  ○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과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사전예약승계규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최신 현황, 창업교육센터의 필요성, 창업관련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내용을 추가하여 대학내 창의적 자산 활용 및 개발에 대한 행정적인 이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④ 산학연계 및 인력양성(제5장)

  ○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산업체, 정부(지자체)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각자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관계구축이 더욱 필요하게 되면서, 최근 정부 정책 사업인 계약학과,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학연계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습니다.



< 2권, 산학협력 업무 매뉴얼 부록 >

① 질의응답(FAQ)

  ○ 질의응답은 산학협력 실무 현장에서 질문의 빈도가 높고 업무 중요도가 높은 사항들만을 장별로 엄선하여 총 122개 항목에 대해 ‘질문과 대답(Q&A)’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질의응답은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산학협력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산학협력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고민한 수년 간의 족적이 집약된 것이므로, 산학협력 업무경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5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인력 중 59.8%가 2년 이하의 직원임)


② 산학협력 관련 주요 웹사이트

  ○ 이 장에서는 산학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관과 웹사이트 주소를 망라하였으며,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정보시스템, 정부투자기관, 산학협력 관련 협회 등으로 구분하여 찾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③ 산학협력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 이 장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산학협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공동관리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촉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산학협력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규정을 선별하여 수록함으로써 일상 업무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각종 규정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④ 주요부처 연구지원사업 안내

  ○ 이 장에서는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R&D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등 각 부처의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3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

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 산학협력단 법인은 대학 법인과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산학협력단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회계규칙도 보완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산학협력 현장에서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회계처리규칙 해설서는 산학협력단 회계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의부터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회계의 기본 내용에 대한 세비목별 해설과 함께 예결산 실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11.9(월) 조간 보도자료_산학협력업무 매뉴얼 개정본 발간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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