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 장학금 반영하면 $4,416으로 낮아져

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

장학금 반영하면

$4,416으로 낮아져

반값등록금 완성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사립대 등록금의 87.5% 경감

교육부는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맞이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된 그동안의 의문점들에 답하였습니다. 

Q1. 최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 여전히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반값등록금이 달성된 게 맞나?

2015년 경제협력기구(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Flance; EAG) 조사 결과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이전조사('11년) 대비 $622(11.5%) 낮아진 $4,773, 사립대는 $829(8.8%) 낮아진 $8,554입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모두 낮아진 국가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이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과 함께 정부가 등록금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등록금은 명목 등록금으로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정부재원장학금(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3.1조원, 등록금 인하 0.7조원, 교내·외 장학금2.4조원)을 반영하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은 더욱 낮습니다. 

정부재원장학금과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반영하였을 때, 국·공립대의 학생 실제 부담은 $2,490이고, 사립대 실제 부담은 $4,416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773) 중 $1,405(29.4%)는 정부재원장학금으로, $878(18.4%)는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2,490

    ※ 사립대 평균 등록금($8,554) 중 $2,519(29.4%)는 정부재원장학금으로, $1,574(18.4%)는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4,416

올해,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과 대학의 자체노력을 합하여 7조원을 마련하여 '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절반 경감시키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습니다. 

Q2.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와 대학이 '11년 총등록금(14조원) 대비 절반인 7조원을 지원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입니다. 

 

올해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등록금 인하 0.7조원, 장학금 확충 2.4조원)을 합하여 7조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습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명목상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등록금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지원을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적게 지원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에 대응하여 지원)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혀 지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대학의 등록금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연간 480만원~67.5만원)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12년 이후 대학의 평균등록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15년 대학 평균등록금 수준(국공립 409만원, 사립 734만원)은 물가지수(기준연도 2000년)를 감안할 경우 국‧공립은 2005년, 사립은 2002년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Q3.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다는데 나는 전혀 지원받지 못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Ⅰ유형과 대학 자체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대 480만원부터 67.5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합하여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으나, 7분위 이상 고소득층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적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경감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3분위 이하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국·공립은 102.2%, 사립은 87.5%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되었고, 8분위 이하도 국·공립은 92.6%, 사립은 69.4% 경감받고 있습니다. 

    ※ 등록금 부담 경감 설문조사(기간 : ’15.2~3. 15,549명 참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Q4. 목돈 마련이 어려운데 왜 국가장학금을 미리 주지 않는지?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학생들을 위한 1차 신청과 신·편입생 및 복학생을 위한 2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1월 24일부터 12월16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1월 중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2월 초 발부되는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선감면되므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다만,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나 신·편입생, 복학생을 위해 2월 말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되는데, 2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지서가 발부되어 등록금 고지서 상 선감면이 불가능하여 사후에 계좌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등록금 납부 시 목돈 마련이 필요하여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측면이 있으나,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금년부터는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을 제한하고 1차 신청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율을 높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인하 등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학자금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사례 

① 국가장학금 지원 사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던 아빠의 모습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숨이 고여 있었습니다. 몸담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시작한 부동산이 장기적인 침체기로 들어서면서입니다. 어느새 40대 중반, 아빠가 이제껏 게으르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중략)

  같은 해 11월, 최고의 생일선물 같은 ‘D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고 나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였습니다. ... 입학이 다가오자 아빠는 내게 40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대학등록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돈이 빌린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무거움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우연히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최종 등록금 : 1,285,000원’ 원래의 등록금 4,285,000원에서 성적장학금 100만 원, 국가장학금 1, 2 유형을 통해 200만 원... 남은 돈이 1,285,000원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이후로도 계속 지원받게 되었고 덕분에 부모님은 다른 빚을 갚는 일에 신경 쓰고 나는 가볍고도 활기찬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수기공모전 당선작 中 

② 근로장학금 지원 사례

  나는 올해 37세의 만학도인 미래대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17년 전을 떠올려봅니다. 풋풋했던 스무 살. 수능을 치고 창창한 앞날의 희망에 부풀어 부산의 어느 4년제 대학에 입학하던 때가 1998년도였습니다. 1997년 겨울.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IMF사태란 위기가 닥치고 우리 집도 그 여파로 예외 없이 어려워졌습니다.(중략)

  대학에서 정식으로 배우고 싶고 실컷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하고 싶어 하던 공부 해 봐.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알아보고 대학에 지원해봐. 꼭!”

처음에는 대학 입학 할 기대에 들떠 흥분되었지만 차츰 국가장학금지원을 못 받으면 어쩌나, 20대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안과 초조함은 기대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하고 싶던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국가에 무한한 애국심이 솟구쳤습니다. 대학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국가근로장학금제도로 팍팍한 살림에 책값 걱정, 차비걱정 없이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근로는 장애인 도우미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서적으로 배우는 지식도 많이 습득하였지만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것들도 국가근로장학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배움을 갈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근로장학금의 존재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 정부학자금지원(국가근로장학금) 수기공모전 당선작 中 

11-25(수) 즉시 보도자료_OECD 조사 사립대 평균등록금 $8,554, 장학금 반영하면 $4,416으로 낮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