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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사회

정부의 재정활동

대한민국 교육부 2016. 4. 22. 14:24

정부의 재정활동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며 한 달 동안 용돈을 관리하죠. 우리 가정은 부모님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벌어오신 돈으로 가정의 한 달 경제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수입은 어디서 얻고 지출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까요?

정부의 살림살이는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활동이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 정부의 경제를 말합니다. 즉 정부가 1년간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거두어(재정수입) 어디에 얼마나 사용(재정지출) 하느냐를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수입활동과 지출활동은 국민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을 통하여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도 하며, 자본이나 노동력 같은 생산 자원을 바람직한 산업 분야로 투자하도록 합니다.


정부의 재정수입, 세금

정부가 재정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은 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하여 거두고 쓰여지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과 같은 나라의 큰 공공사업을 위해 쓰여 집니다.


세금의 활용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정부가 걷는 세금에는 종류가 매우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비중이 큰 몇 가지 세금만 살펴볼까요?

먼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데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임금, 지대, 이자로 받는 돈은 각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게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지는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세금을 내고 난 뒤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세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기업의 이윤 가운데 일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법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서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세금의 종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하는 예산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국민이 얼마나 내야하고 어떻게 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간의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돈을 거두어들이는 계획을 "세입예산“, 돈을 쓸 계획을 "세출예산"이라 하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통틀어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은 돈을 직접 사용하는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서로 의논하여 만듭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계획한 일들이 국민과 나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잘 따져 본 후 나라 살림의 계획, 즉 예산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내용대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하며, 다 쓴 뒤에는 올바로 쓰였는지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예산의 계획와 집행


정부의 재정 활동은 가계나 기업의 수입 · 지출 활동과 어떻게 다를까?

먼저 수입활동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가계에서는 생산 요소의 공급을 통해 수입을 얻고, 기업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함을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정부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를 수입의 원천으로 합니다. 가계나 기업의 재정 활동은 만족이나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이지만 정부의 재정활동은 가계나 기업과는 달리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출 활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계와 기업은 수입액을 바탕으로 하여 지출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먼저 지출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합니다. 이 때 조세는 국민 개개인에게는 일종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거두어들여서는 안됩니다. 즉, 조세의 신설이나 변경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정부의 수입, 지출에 대해 계획인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있어서도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정부의 예산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됩니다. 반대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 상태를 재정 흑자라고 합니다. 재정 적자의 경우 시중통화량이 많아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흑자의 경우에는 통화량 감소로 침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바람직합니다. 경제가 침체기에 있으면, 통상적으로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가 쓰는 돈이 많으면, 그만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확대 정책이 위험한 것은 바로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재정확대는 단순히 돈을 많이 찍어서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증세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충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은 세출 계획에 맞추어서 세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의 재정활동





정부 재정 활동의 투명성

정부의 재정 활동에는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투명성이란 ‘예산의 편성과정, 재정수입의 확보과정, 예산의 계획 · 편성 · 운용 · 집행과정과 환류 및 성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을 집행 · 운용하는 행정주체가 보유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게 접근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투명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정부의 재정 활동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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