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23.(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안)(2030 스포츠 비전)｣,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안)｣을 보고받았습니다.

※ 참석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주재), 법무‧문체‧복지‧환경·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 위원장, 과기‧행안‧고용‧국토부 차관, 사회수석, 인사처‧경찰청 차장

 

오늘 회의에서 장·차관들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여 국민 모두가 존엄과 성평등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대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차질 없이 잘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한편, “대학 내 성폭력 가해사실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조치를 위해 조사위원회에 외부위원 및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추행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안을 마련하여, 현재 의원 입법을 추진 중에 있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은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18년 47명)을 배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상담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충실히 상담･지원해 나갈 것”이며, “소위 ‘펜스룰’로 인한 직장 내의 또 다른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초·중·고 학생들이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형성하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단체에서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신고센터 간 통합 및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차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과 상담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조사 시 주의사항을 세밀하게 매뉴얼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김 부총리는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의 문화 전반을 건전하게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이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2030 스포츠 비전)

 

장‧차관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30 스포츠 비전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할 수 있었다”라며, “‘스포츠 복지 국가’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맞는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패럴림픽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공감한 만큼, 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 행정안전부차관은 “공정, 협동, 도전의 스포츠 가치가 지역 단위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에서 가족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3]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정부는 최근 지하역사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손병석 국토부차관은 “지하역사의 환기설비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기 질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지하역사와 같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극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관련부처 간 협업과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기준 마련 및 강화 등 전반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3-23(금)보도참고자료(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