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80516_보도자료_공론화위원회 2차회의 결과발표(추진계획).hwp

20180516_대변인 브리핑 발표자료_공론화위원회 2차회의 결과발표(추진계획).hwp

20180516_공론화위원장 브리핑 모두발언_공론화위원회 2차회의 결과발표(추진계획).hwp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월 1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론화위원회가 의결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 16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 중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위원회 운영방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 구성 및 대변인 선임, 정기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론화 추진 방향 및 원칙

  공론화 추진 방향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서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론화 절차의 설계 원칙은 사회적 합의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 과정에 국민과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제 선정, 토론 등의 절차에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미래세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참여 등의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쟁점 등을 학습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공론의제 선정, 설문구성, 숙의자료 작성 및 검증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중립성, 전문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공론화 절차별 참여자 현황)

 

  공론의제 선정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공론의제를 선정합니다. 공론의제 선정은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국민토론회 및 미래세대 토론회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보고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시민참여형 조사

  대입제도 개편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대상이므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합니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종 참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숙의자료는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게 되며, 국민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의 동영상자료도 참고자료로 제공됩니다.

 

시민참여형 조사 이후 절차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 및 의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 후 발표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방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사․숙의․소통 등 3개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한동섭 위원을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전담할 대변인으로 선출하였고, 국민과의 상시적 소통을 위해 종로구 대학로 소재 방송통신대학교 나눔관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계획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며, “오늘 발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