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정산 없어” 보도 관련

 

05-17(목)해명자료(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정산 없어 보도 관련).hwp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내일신문에서 발행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정산 없어” 보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교교육 기여대학에 선정된 대학들, ‘돈잔치’ 소문 무성하지만 정산‧감사 없었고, 지원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산했는지 여부가 문제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각 대학의 입학전형료가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있어 명확한 정산 필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정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 종료 후 각 대학으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회계 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산 점검을 거쳐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평가 시 감점, 사업비 환수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도 집행점검, 정산,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정산과 대입전형료 정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각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금의 수입과 지출,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명확하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각 대학 대입전형료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부적정 내역 발견 시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료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명확한 산정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3.20.~4.30. 41일간) 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참고 : 2018. 3. 20.(화)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