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선순환 사회정책 모색

“지역 혁신성장”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의 전략을 논의합니다.

교육부․더불어민주당․국가균형발전위,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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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5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정책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나, 공공기관․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들 간 협력 선순환이 형성되지 못하고, 교육․문화․여가 등 생활환경도 여전히 미흡하여 내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도시발전 목표 설정, 공공기관․대학 등 지역주체 간 연계 강화, 주요 혁신성장 거점을 연계한 국가 혁신거점 발전전략 수립, 혁신도시 추진체계 정비 및 재원확충 방안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혁신도시 내 공동캠퍼스 설치, 오픈캠퍼스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최근 지역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8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비,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경제의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산업재편을 위해서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응 조치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체산업과 직업교육훈련사업 간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은 직업훈련교육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의 고급 인력양성체제와 결합한 숙련 훈련이 절실하다며, 대학 내 장기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대학참여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등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철 군장대학교 부총장, 박경훈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일괄 토론을 진행합니다.

 

 

 

  가파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은 실업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 심화, 비수도권 인재유출 증가 등 지방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을 회복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활용하는 선순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

 

  한편,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정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정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이날 토론회를 교육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