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범부처가 협력하여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 추진”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여름철 오존 증가에 따른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마련”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다각적인 인재양성 지원 방안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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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05-25(금)09시이후(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hwp

05-25(금)보도참고자료(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hwp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 25.(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아래 사항을 논의합니다.

 

  ◦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
  ◦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
  ◦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
  ◦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 방안” 추진 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제1호 안건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

  정부는 과거 민주열사의 고문이 이루어졌던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이 공간이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안)」을 논의합니다. 관계부처는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환원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또한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독재정권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함과 동시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구(舊)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체적인 시민사회 환원 방안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2호 안건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

  정부는 저성장, 청년 실업난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도전적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학점을 교류할 수 있도록 창업 교류제를 통합 운영하고 창업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발전시키며, 산업계와 연계한 창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창업실습 확대 등 실전형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매년 20개씩 5년간 100개의 명문 창업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학원 기반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창업 도전 및 학생 창업 응원 문화를 조성합니다. 특히, 교원 창업 성과의 업적평가 반영, 창업 연구년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학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창업교육을 대학원까지 확대함으로써 2022년까지 교원 창업 기업과 학생 창업 기업이 각각 750개, 5,000개로 증가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초·중등학생들이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초·중등 창업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시니어, 여성, 군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창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제3호 안건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하는 등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상황에 주목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오존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24.4% 감축하여, 오존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을 개선합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드론, 원격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및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 및 단속합니다.
 
  또한, 오존 측정망을 확충하고, 예보 정확도 향상과 오존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정보제공과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실외작업자 대응 요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4호 안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인재성장 지원 방안” 추진 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안)｣

  정부는 작년 11월, 혁신성장의 주체는 인재라는 인식 하에, 과학·기술 등 특정분야의 인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 온 국민 혁신역량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창의융합 교육 강화, 여성·청년인재 성장지원 등 4대 중점과제, 49개 세부과제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정부는 경제·사회부처, 대통령 소속 협의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고졸취업 후학습 활성화, 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등 인재양성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