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국가교육회의 제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80531 [보도자료] 국가교육회의 제4차 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배포).hwp

20180531 [브리핑 발표문]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브리핑 모두발언.hwp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5월 3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론화 범위는 4월 16일(월)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 및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4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견들 중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대상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추진 경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먼저 4개 권역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존 전문가 중심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매회 2시간 이상 참석자 누구나 의견을 발표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여러 주체의 의견과 논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를 6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더욱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민간 조사 전문가를 통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좌담회(FGI, Focus Group Interview)를 6회 개최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론화 범위 검토 대상 및 설정 기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그동안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검토하여 공론화 범위를 마련했습니다. 공론화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국민적 관심도, 둘째,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셋째,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여 이후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론화 범위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범위에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3가지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첫째, 선발 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학생부위주전형을 구성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은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특정 선발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둘째,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를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수시 수능최저 학력 기준은 학생부 위주 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대입 전형에서의 비중이 높으며,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 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이 깊어 이에 포함했습니다.
 
  셋째, 수능 평가방법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시 결정을 유예하였던 핵심 사항이며 현재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론화 범위로 설정된 3가지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교육부 이송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특히,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교육부 이송안은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3안) 수능 원점수제’로 3가지 세부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3안) 수능 원점수제’는 의견수렴 결과,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이 지적되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1안)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되어 있는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며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제외했습니다. 이는 향후 교육부에서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 사항

  한편, 대입전형의 안전성 등을 위해 교육부에 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하였던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며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정시 유지 필요성>   ◦ 수시・정시 통합 시 수능,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의 확대로 학생 부담 증가, 대입전형 복잡성 증가 우려 ◦ 전형 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및 공정성・신뢰성 저하 우려  ◦ 전체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형 방법 및 일정 조정, 수험생 응시 횟수 조정을 수반하며 조정 과정에서 대학 및 전문대학 간 갈등 또는      혼선으로 대입전형의 안정성 저하 우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함께 제기되는 상황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론화 범위 제외 사항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중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사항과 현행 유지를 권고한 선발시기의 문제를 제외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전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논의・결정 사항 >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대학의 선발의 투명성 제고 : 전형서류 개선(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2. 수능 과목 구조 3. 기타 :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제출된 여러 의견들은 대부분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에 포괄되는 사항이었으며, 이에 포괄되지 않는 일부 사항들의 경우에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할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등과 공유하여 향후 공론화 과정 및 정책 수립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

  이번에 결정된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되며, 이후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어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교육부 이송안 중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은 교육부에서 8월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일정을 고려하여 후속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으로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하여,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