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계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및 권고사항 결정을 존중합니다.

공론화 범위 미포함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검토 후 8월에 확정됩니다.

 

06-05(화)조간보도자료(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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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 5.(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5. 31.(목)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교육부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 1. 선발 방법의 비율 ①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2. 수능 평가방법 : (1안)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상대평가 유지 원칙 < 권고사항 > 1.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여부) :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체제 유지 권고 2.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권고   <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 >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2. 수능 과목 구조 3. 기타 :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제시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범위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평가전문가, 대교협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대교협, 평가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가 및 직접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조사·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 의견수렴 및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권고 및 부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 및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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