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예산 관련 설명

[교육부 04.09(화) 설명자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예산 관련 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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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9일 화요일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된 '고교 무상교육에 연 2조원 드는데... 2025년부터는 무대책',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이 절반 부담... 제2 누리과정 사태 불씨' 등의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재원분담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국가와 교육청 재원분담은 총액 기준으로는 5:5로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나.

 

추가 소요재원 중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입니다.

  당·정·청 협의 전 모든 교육청에 추가 소요재원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 규모를 설명하였으나, 금일 시도 예산과장 회의를 통해 지원규모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 향후 재원확보 대책

 

  오늘 발표된 내용은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 및 초기 정착을 위한 5년간의 지원방식과 규모로서, 고교 무상교육은 일회성 정책이 아니므로 5년간만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정·청은 향후 재원에 대해 연구와 협의를 거쳐

지속적 시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