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학년부터 시행합니다.

[교육부 04.11.(목) 설명자료]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학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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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무상교육 일정·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1년까지 5개 학년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3개 학년 학생들만이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후배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됩니다. 또한,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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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방안에 따른 수혜 학년‧학생 수 비교 >

	2019.2학기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혜 학년‧학생 수
고 3부터 시행	3학년	2학년	전 학년	현 중2~고3 (5개 학년, 219만명)
	⇒ 현 고3	⇒ 현 고1, 2	⇒ 현 중2, 중3, 고1
고 1부터 시행	1학년	1, 2학년	전 학년	현 중2~고1 (3개 학년, 126만명)
	⇒ 현 고1	⇒ 현 중3, 고1	⇒ 현 중2, 중3, 고1

또한, 도서벽지 거주 또는 저소득층 학생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은 이미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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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수여되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