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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6. 3. 09:30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 05.31(금) 설명자료]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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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당정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추진... 교육계 "즉각폐기" 반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 포함된 과제로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되, 공공성이 담보된 기관인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이 운영하게 하여 양질의 교원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탁 경영 주체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개인에 의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2 Comments
  • 프로필사진 김미연 2019.06.04 08:32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전환하는 것이 교육부가 말한 유치원 공공성을 위한 1차 처방이고 이후에 법인에게 위탁운영 권한을 준다...그러니 개인에게 준것은 아니다. 웃기는 논리....위탁후 사립교원 특별채용으로 공립교사채용절차를 이원화하겠다.,.비리의 주체가 사립유치원인가 교육부인가...이제 더이상은 분간하기 어렵다. 비리의 온상에 공립학교와 공립교사 채용권은 넘겨 줄 수 있는 교육부...대단하다. 학부모는 속여도 공립 교원과 임용응시중인 경력교사는 속지 않는다.
  • 프로필사진 천은미 2019.06.04 13:56 공정하지가 않네요
    임용보다 더 공정하게 우수교원을
    뽑는 것이 있을까요?
    우수교원이라는 두리뭉실한 말에
    웃고가네요
    금요일 시위 가야겠네요
  • 프로필사진 7년차교사 2019.06.04 15:58 7년차 교사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학부모와 교사가 거리로나왔던게 아닙니다.
    저희유치원은 저번 횡령비리사건으로 감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일하지않는 사람들(유치원 운영자와 얼굴한번 보지못한 운영자가족)이 교원,관계자로 올려져 세금을 빼먹고있습니다. 심지어 높아지는 경력으로 우수교원상까지 받고있습니다.
    공공형 전환 후 선발되는 우수교원이 누가될지 뻔합니다. 그럴수없는 시스템과 방안을 마련할거라고요? 사립유치원은 비리를 당연시 했던 집단입니다. 지금껏 그랬고 비리사건이 터진후에도 제도와 법을 이용해 더욱 악착같이 챙겨먹으려합니다. 칼자루를 쥐어준 후에는 되될이킬 수 없는 굴레가 다시 굴러가게됩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불합리한 공공성을 원해서 그런 불편함을 겪었는지 아세요? 너무 근시적인 정책입니다. 제발 표심에 근본적인 문제를 등안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 프로필사진 블루베리왈츠 2019.06.04 17:21 사립비리로 난리가 난 것이 불과 몇개월 전입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이 사립비리 터지고 기관 운영 어려워져 공공형유치원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루종일 장학사가 그건 이렇게 해야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한다. 하며 쫓아다니셔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립편도 공립편도 드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공공형으로 전환했으니 장학사의 지도와 더불어 임상장학 받는게 맞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위탁하시면 해당 기관마다 장학사님들 다 배치할 수 있나요? 그만큼 뽑을 계획이 있으신건가요? 또한 우수 교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려되는 점이 한 둘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 프로필사진 블루베리베리 2019.06.04 18:46 개인이 위탁하는게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국가에서 건물만 사고 해당 기관 원장한테 운영 맡기는거니까 개인에게 위탁하는거 맞지않나요?
  • 프로필사진 윤상 2019.06.04 19:14 그냥 세금 사립유치원줘요 깔끔하게ㅋㅋ
    국공립 취원율은 높여야겠고 한유총은 돈준다하고 쇼부보고 있네 이제 아동학대 시작이다 ㅋㅋ
  • 프로필사진 미래 2019.06.04 22:37 이게 정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일까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터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다시 맡긴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잘도 공정하게 운영되겠네요;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이전에 그 방식이 공정한지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 법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해명자료 보니 더더욱 공공성에 의심이 갑니다
  • 프로필사진 학부모 2019.06.05 09:59 위탁자체를 염려하는 겁니다 현재법상 법인이 유치원경영을 하는것은 사립유치원이라고 유아교육법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것이 사실상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처럼 지원한다는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떠들썩한겁니다
    민간위탁이든 법인위탁이든 결국 공립유치원을 가장한 사립유치원 지원이라는말입니다
  • 프로필사진 공립교사 2019.06.05 12:39 이는 진정 학부모나 유아들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며 역차별을 조장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제2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 프로필사진 2019.06.05 12:48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호호호 2019.06.06 11:26 고맙습니다!! ^___^
    원장 선생님께 의뢰만 잘하면 준공무원으로 편하게 살 기회를 만들어주셨네오.
    돈은 좀 있고 애기들 보는거는 쫌 싫어 이 길을 고민했는데..
    ㅎㅎ
    이런 좋은 나라를 봤나..ㅋㅋ 얼쑤~좋다!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겠네요. 선생님 이름도 모를 대형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 우수 교원 평가를 참 잘하겠어요. 그쵸?
    회사 처럼 매년 인사평가를 해오던 것도 아닐 텐데..

    이제 매년 초 KPI 쓰고.. 성과에 따라 평가하라고 할건가요?

    "향후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법을 만들고 협의를 하는 건가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법이란건 없겠지만

    대부분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방안들을 미리 준비한 다음에 법을 만드는게 맞지 않을 까요..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과 밀접하게 관계된 법이라면요..
    해보고 안되면 말고 이런 접근은...
    여기엔 아닌거 같아요.
  • 프로필사진 국공립40프로 2019.06.06 17:00 대학에맡기면달라집니까? 교수들파벌다알만한데자기제자들 라인들 다우수교원으로 뽑아주면되는데??지금도유아교육과가면 자기라인들 부설유치원어린이집에 다꽂아주고 시간강사부터 교수까지 다자기들 제자들 친구 라인들입니다 그게인맥이지 공정한선발기준입니까 유일하게 공정하게 시험봐서 들어가는 국공립교사들 얼굴에 똥칠하겠다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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