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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6. 3. 09:30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 05.31(금) 설명자료]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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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뉴시스에서 보도된 '당정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추진... 교육계 "즉각폐기" 반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 포함된 과제로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개인이 위탁 운영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으로서 운영비를 지원하되, 공공성이 담보된 기관인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이 운영하게 하여 양질의 교원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위탁 경영 주체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개인에 의한 국공립 유치원 위탁운영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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