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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7. 9. 14:06

교육부,『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발

 


[교육부 07.09. 보도자료] 교육부,『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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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9일(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연세대를 시작으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 및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감사관을 최종 선발하였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① 교육부는 7.17.(수)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②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③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④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⑤ 특히, 새로운 관점에서 감사에 접근하고 전문성 있는 점검을 위해

⑥ 유관부처들로부터 전문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⑦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감사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교육부는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전북대 특별감사는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인 15개 대학 특별조사 계획에 따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북대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학 입시자료 활용 여부, 자녀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제보된 바 있다.

<전북대 특별감사 개요>

조사기간

'19. 5.23.(목) ∼ 5. 28(화), 6.12(수) (총 5일)

조사인원

조사반장 포함 6명

조사내용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A교수 자녀의 논문 부당저자 등재와 대입 활용, 부당한 학점 부여 및 연구비 부정의혹 등

※ 상세한 전북대 감사결과 및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 계획은 상단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고

 

 

시민감사관 최종 선발

① 시민감사관 선발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여 1차 서류 심사, 2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선발하였으며,

② 1차 서류 심사에서는 기관추천은 12명 중 7명, 대국민 공개모집에서는 115명 중 20명을 선발하였고, 2차 심층면접을 통해 기관추천 5명, 대국민 공개모집 1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③ 최종 선발결과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11명, 타기관 감사경력자 3명, 교수 1명이 선정되었다.

④ 향후 감사 관련 실무 연수 등을 실시한 후, 종합감사 등에 전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예정된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른 제도개선 계획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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