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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7. 26. 10:47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통합 돌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등 중앙-지자체 협력 사항 논의

 


 

(수정) [7-26(금)830보도자료]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pdf
1.10MB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26.(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 부천·경기 화성·전북 전주시장이 참석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안건에 따라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자치단체의 장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논의의 현장성과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여 사회 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논의

 정부는 지난 해 11월「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수립·발표 16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상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19.6월∼)하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1차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2차 : (노인)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방문형 보건서비스 제공하는 부천시(노인 통합돌봄)와 케어안심주택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노인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하는 화성시(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등 선도 사업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돌봄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향후, 선도 사업 지자체에서는 통합 돌봄형 도시재생 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시범 사업 등 주거 IT기술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 돌봄 정책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은 케어안심주택, 통합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공급 추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 토의(비공개)

 이번 방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 2.19. 대국민 보고) ‘돌봄’ 영역 세 번째 정책 목표 :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비공개 토의과제인 동 안건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해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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