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통합 돌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등 중앙-지자체 협력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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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7-26(금)830보도자료]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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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26.(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안정적인 성장·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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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 부천·경기 화성·전북 전주시장이 참석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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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안건에 따라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자치단체의 장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논의의 현장성과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구축하여 사회 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논의

 정부는 지난 해 11월「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수립·발표 후 총 16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 상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19.6월∼)하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1차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2차 : (노인)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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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천시(노인 통합돌봄)와 케어안심주택을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노인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화성시(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등 선도 사업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돌봄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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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선도 사업 지자체에서는 통합 돌봄형 도시재생 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시범 사업 등 주거에 IT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돌봄 정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지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은 케어안심주택, 통합돌봄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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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안)｣ 토의(비공개)

 이번 방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 2.19. 대국민 보고) ‘돌봄’ 영역 세 번째 정책 목표 :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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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토의과제인 동 안건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