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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서포터즈와 함께 보는 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포인트!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어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산안 중점 사항과 예산이 확대된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질지 함께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에 비하여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예산이 증가된 만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의 중점 사항을 살펴볼까요?
저는 최근 교육 이슈들 중에서 고교 무상 교육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높은 질의 고교 무상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교육부 보도자료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고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2021년 전체 학년 고교 무상교육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아·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그리고 대학 및 평생 교육까지 다양한 사업이 준비되어 있어서 소외받는 계층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교육의 기회나 좋은 교육 환경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부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위의 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 개요입니다.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부문 2개를 진하게 표시해보았는데요. 고등교육 부문 그리고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 어떤 예산이 증가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고등교육 부문 : 2019년 본예산에 비하여 7.2% 증가한 10조 8,057억 원 편성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먼저 대학이 미래사회 및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어요. 그리고 BK21 플러스사업 및 인문사회기초연구,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증가했답니다.
산업 환경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도 꾸준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0년도에는 편성된 예산들이 적절한 곳에 잘 사용되어, 미래 인재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은 낯설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해 더 소개할게요.
두뇌 한국(BK21) 사업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어요. 내년 9월에는 BK21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예산안에는 BK21 플러스 사업과 BK21 4단계 사업 및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있답니다.
BK21 4단계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7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하여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 혁신 지원비가 신설되었어요.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 원에서 4,080억 원으로, 1.5배 정도로 대폭 증가했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지 않고도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워요. BK21사업 1~3단계보다 4단계는 연간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으니, 앞으로 더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평생·직업교육 부문 : 2019년 본예산에 비하여 25.6% 증가한 9,342억 원 편성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문대학 혁신지원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되었어요.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기업현장교육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 등이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었어요.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였는데요.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2019년에 780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571억 원이 증가되었어요. 직업계고의 학생들이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계고 관련 사업 외에도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와 함께 본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어떠셨나요?
사실 소개 드린 사업들 외에도 아주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읽어보시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꾸준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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