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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분야 규제 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합니다] 본문
대학 관계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2019년 상반기 교육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총 38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되는 '정부규제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개선되는 교육분야 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교육부 #규제정부_입증책임제 #자율혁신
#교육분야_규제필요성_정부가_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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