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그동안의 교육을 돌아보다!

<사진 1>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다_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지​난 11월 11일,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것을 계기로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정책 및 국정과제의 성과,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을 짚어보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교육에 대해 모색해보는 이번 점검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면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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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중간점검회는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교육부 내 다섯 개의 분과가 각각 준비한 토론주제에 대해 해당 업무 담당자와 분과별로 배정된 외부 참석자가 자유롭게 논의했습니다. 그 후 오후에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동시에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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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점검회가 진행되기 전 2주에 걸쳐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토론과 부서 및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중점과제에 대한 사전 토론을 하며 많은 준비를 했다고 알려져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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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내일까지

<사진 2> 국정과제 공유에 앞선 유은혜 장관님의 인사말

 

"학생들이 한 번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개회사 中-

 

부총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향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

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2.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4.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 미래 환경교육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사진 3> 교육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목표 및 평가

 

<사진 4> 문재인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주요성과와 향후 방향 보고

 

 이​어서 언론과 SNS 빅데이터를 통해 본 교육 관련 키워드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정책 동향을 데이터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능, 고교무상교육, 비정규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데이터로 한눈에 보며 지금까지 나아진 모습과 더 개선해야 할 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진 5>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고졸취업활성화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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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보고 후 중간점검회의 핵심이 될 '교육분야 국정과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크게 공정, 미래, 국가책임이라는 키워드 아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및 학교 공간혁신,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의 주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교육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부분들이었기에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고졸 취업과 관련한 정책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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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향후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정책과장님께서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주제로 고교 취업 활성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취업하기 전 미리 적응하기 위해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고교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및 취업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동시에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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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논의한 내용 중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하는 Q&A 시간이 준비되어 교육정책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한 언론사의 기자님이 언급해주신 고교현장실습에 관련한 내용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Q. 현장실습 참여를 통한 구체적인 취업률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A.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러가지 버전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곧 취업률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Q. 그런데 어떤 근거로 현장실습 참여 이후 취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참여율이 오르고 있는 것에서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수능 이후 본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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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특히, 교육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요. 조금 더 자율성이 부여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고,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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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학생 신분이기에 교육에 관련한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고 있던 터라 이번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는 그 어떤 시간보다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의 교육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개선될 점들에 대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학생이 평등한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더욱더 값진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재인정부 절반의 시간, 지금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온 것처럼 지속적인 교육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더욱 희망차고 행복한 내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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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