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대학 구조조정, 2011년에도 계속

 

부실대학 명단 공개

교과부가 예고했던 부실대학 23곳의 명단이 지난해 공개됐다. 대학 구조조정 및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 확보의 목적으로 실행된 이번 발표는 2011년 신입생부터 ‘최소대출’ 대학 재학의 경우 등록금의 30%까지, ‘제한대출’ 대학 재학의 경우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대출 제한 대학 재학생이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첫 발표대로 소득 7분위(연소득 5,14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소대출 대학

[4년제] 건동대, 탐라대

[전문대]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

 

■ 제한대출 대학

[4년제] 광신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영동대

[전문대] 극동정보대, 대구공업대, 동우대,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국어대, 주성대

 

(사진출처 = 경향신문)

대학 구조조정? 우린 반댈세.

부실대학 명단 발표에 의한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 등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지방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것은 지자체-대학-산업체로 연계되는 지역발전 정책을 어렵게 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역행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퇴출정책이 대학의 영리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김진영 교수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 퇴출보다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대학들과 학생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라며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잔여재산 귀속특례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회생 가능한 대학은 특성화 대학으로 유도", "학생 편입 지원"

교과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정책이 부실대학의 저승사자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0년 9월, 국민일보) 경영자문을 통해 회생 가능한 대학은 특성화 대학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와 경영자문 결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 내려진 대학은 자발적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한계 사학이 자발적으로 퇴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이 사실상 국고로 귀속되는 조항을 변경해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퇴출 대학의 재학생을 보호하는 것에도 크게 신경 쓰고 있다. 교과부는 퇴출 대학의 학생이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대학이 이들 학생의 편입학을 수용할 경우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역량을 강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와 같은 방식으로 사립대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순천향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열차특강에서 “기초역량이 부족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가까운 시일내에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의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와 같은 방식으로 사립대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강 뒤 “사립대 구조조정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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