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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2020 고교무상교육 OX 퀴즈, 골든벨을 울려라!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18. 13:00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서포터즈 이채빈입니다.

오늘은 2020년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분들도 '고교 무상교육'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어떻게? 언제부터? 당장 나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하며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정말 좋을 내용만 딱딱 골라서 재미난 OX 퀴즈로 만들어왔으니,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2020 고교무상교육 골든벨을 울려라!

 

▶ 정답: X

 

2020년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되는데요.

2021학년도부터는 전 학년 학생들이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정답: O

 

고교무상교육은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자사고, 일부 사립 특목고 등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사립 고등학교라고 무조건 수업료를 내는 것은 아니라, 기준은 해당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자율성 여부입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도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답: X

 

무상교육이 되었다고 해서 의무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의 다음 단계는 고교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성은 긴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답: O

 

우리나라는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그전까지는 고교무상교육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나라는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진학하는 사회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수준을 가지고 수업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제도를 적용시켰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이 이 정책에 대해 찬성하였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2020 고교무상교육,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다.

 

OX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고, 많이 알아가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주체들!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았는데요.

정책의 대상자들로 정책의 좋은 점뿐만이 아닌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잘 꼬집어내어 이야기해주었는데요.

함께 들어가볼까요?

 

고교 무상교육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돈'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하게 된다면, 취업은 물론 사회 인식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저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자퇴를 생각하는 친구 몇 명을 보며 마음이 정말 아팠고, 저희 부모님도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았을 때 저 역시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니까 이제 수업료 걱정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끝까지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저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지 않은 학년이라서 조금 걱정이 커요. 누구는 고작 1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1년이 고작이 아니니까요. 결국 제가 있는 1학년은 교육비와 급식비 모두 내고, 고2는 급식비만, 고3은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기도 해요. 만약 1년 사이에 수업료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걱정들?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작년처럼 2학기부터라도 1학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에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에 항상 의문을 가졌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국가에서 수업료 지원을 해주고, 부모님께서 대기업 등을 다니는 학생들은 회사에서 수업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와 같은 중산층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업료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런 게 바로 사회적 모순 중 하나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이란 정책을 알게 되었을 때 꼭 실현되기를 빌었어요. 비록 저는 지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라도 부담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정책 대상자 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이번에 정책 적용이 되지 않는 올해 1학년 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사각지대는 존재하겠죠.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소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2020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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