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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4.]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5학년도 임직원 자녀 선발 자사고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고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5학년도 기업체 설립 자사고 입학전형 관련하여 협의회 개최,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를 발표*하였습니다. *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 : '14학년도(70%) ⇒ '15학년도(60%) 자사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 계획은 강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징계기록 미말소자는 교장임용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임용 제청에서 제외됩니다. *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 강화 : 승진제한기간 → 징계기록말소기간 구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승진제한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징계기록말소기간 3년 5년 7년 9년 **다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제청 배제 교장임용제청시 징계기록 미말소자 13명을 제외 조치('13.9.1)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2.]공교육 강화로 선행교육 근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점검 강화 -- 선행교육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선행교육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안) 입법예고 및 지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정안 제2조에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운영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제1차 정책 포럼과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학교 급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습니..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1.]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및 시행하여 교육부 출신 공직자의 퇴직 후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퇴직시 서약서 징구 등) 및 재직자의 대학 등 유관기관 고용휴직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출신 연구자 편중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부 출신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용역 편중제한 내용 14년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및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교육부 「대학 재취업 퇴직 공무언 대학관련 업무 제한 방안」 마련·시행(14.6.10)- 퇴직후 5년간 평가·자문위원, 정책연구 참여 제한- 교육부 출신 공무원을 총장·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에 ..
합리적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행동합리적인간 I 비합리적선택행동 I 충동구매 I 이타주의선택 | 기부행위 | 뇌과학경제학이 전제하는 합리적 인간(합리적, 이기적)의 예외적 행동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보는 성선설을 순자는 악하다고 보는 성악설을 주장했는데요.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그다음 전개되는 내용이 다르겠죠! 제가 관심이 많은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전제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증가한다고 하는 수요‧공급법칙이 나오게 되고,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이야기할 때,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요‧공급 법칙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