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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궁금한 자료가 있다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요! ✅ 정보공개 제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정보공개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정보공개 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투명한 공공 정책의 길, 정보공개 제도와 함께합니다. ▶ 정보공개포털 : www.open.go.kr #교육부 #정보공개제도 #국민의알권리 #국정운영투명성 교육부에 궁금한 자료가 있다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요! 정보공개 제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국정운영의 투명성 국정운영 참여 유도 정보공개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정보제공 채널] 교육부 누리집 : www.moe.go.kr 정보공..
분쟁 발생 시,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가 분쟁 조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대상 제소 시 변호사 비용 지급, 피소 시 변호사 비용 선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한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생님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 감축 교육(지원)청에 학교사무를 공동 지원하는 전담 기구 법적근거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