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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땐 대학 재정과 연계 불이익』 ■ 언론사명 : 서울경제■ 보도일 : 2014. 7. 22(화)■ 주요 보도내용 ◦ (카드를 통한) 분할납부 확대, 장기적으로 수수료 면제 검토 ◦ 신용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나 분할납부 횟수 증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 2011년부터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 등의 등록금 납부 방식을 공개하여 학생의 납부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4년 기준 총 334개교 중 카드납부제 가능 대학은 125개교(37.4%)이며, 분할납부제의 경우 310개교(92.8%)가 채택하고 있음 ◦ 등록금 카드납..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전원(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교육부는 7월 22일(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12개)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14. 8. 25(월)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서 ’14. 8. 1(금)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14...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 실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7.29 본격 시행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정안」이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2014년 1월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부처협의(’14.4.21~’14.4.30), 입법예고(’14.4.18~’14.5.28) 및 ..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 식품위생법 위반 등 급식 위생 강화 필요 -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개선을 위한 계도에 중점교육부(차관 나승일)는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및 지도 조치를 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4.4월부터 6월까지 시․도교육청 주도로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전국적으로 약 8천여 명의 학습을 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급식 위생)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54개 시설 중 22개 시설(41%)이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하였습..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학원 집중 점검 실시 -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로 학원의 불법 운영 행위 엄정 대처 -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14. 7. 21(월)부터 한 달간 사교육 성행 지역 내 주요 입시‧보습 학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불법‧편법 운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입니다.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창원) 특히,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제 실시 및 위원의 지위남용에 대한 자격 제한 추진 -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 북한이탈주민,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고입전형 기회 확대 -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입전형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21일(월)부터 9월 1일(월)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검정고시 및 학력 인정 제도 정비, △학교운영..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 전국 27개 시험장에서 개편 체제로 첫 실시 -교육부(차관 나승일)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이병현)은 7월 20일(일) 총 22,629명이 지원한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국내 2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는 국가 시험으로서, 연 1회 4개국에서 처음 시행됐던 1997년을 시작으로 18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요구되는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고, 문법·이론 중심의 기존 시험방식에서 벗어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FAQ로 궁금증 완벽타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샘이 오늘은 국가장학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FAQ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신청, 서류제출 등 국가장학금 신청과정에서 누구나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았어요.그럼 한번 살펴 볼까요? 국가장학금 신청1.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 국가장학금(I•II유형)> 지원자격을 통해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지원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