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경향신문 / 2022. 11. 10.(목) 제목 : 교육부 “의견 수렴했다”더니…회의는 시안 공개 하루 전 단 1차례만 ​ 교육부가 2022 역사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 전,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민주주의’ 등 용어를 행정예고 시안에 반영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교육부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취지에 따라 정책연구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2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 지난 8월 30일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시안의 편향성 지적 등 모든 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으며, 각론조정위원회 등 개정 관련 협의체에서..

언론사명 : MBC / 2022. 11. 9.(수) 제목 : "이젠 정치의 시간"...노골적으로 압박 ​ 정책연구진은 연구 과정에서 교육부와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 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부와 공유하며 연구협력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하므로, 교육부 연구협력관이 정책연구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붙임]의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최종본) 개발 연구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 지난 8월 30일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연구진 시안에 현행 교육과정에도 포함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아, 역사과 공청회(9.30.),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수렴(9.30.~10.5.), 국회 교육위원..

언론사명 : 동아일보 / 2022. 11. 7.(월) 제목 : 학교 따라 4배 격차... 고교학점제 과목개설 기준없어 혼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점제 도입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전체 일반계고등학교의 약 84%인 1,412개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중 ​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교원 상황 등에 따라 개설되지 못하는 과목의 경우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

언론사명 : 한겨레 / 2022. 11. 3.(목) 제목 : 학생집회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판박이′교육부 ​ 교육부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11월 5일(토) 개최 시도 중이던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유포한 자(성명불상)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10.24.)하였으며, 집회 관련 학생 사고 예방 및 학생의 안전 보호를 위해 공문(10.24.)으로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교육감 회의(10.30.)에서 학생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학생 집회의 자유를 막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 학생의 집회 참여 여부..

언론사명 : 뉴스1, 한국일보 / 2022.10.27.(목) 제목 : 사업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부터 편성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 교육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은 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 융합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대학의 인프라, 교원, 교육과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23년 신설·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정부안 기준): ’23년 6개교, 향후 4년간(’23~’26) 24개교 대학별 재정규모(정부안): 수도권 3교, 교당 53억 / 비수도권 3교, 교당 106억(인건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인프라 구축비, 기업협력비 등) ​ 교육부는 수립과정에서 산업인력에 대한 수급분석을 기 실시하였으..

언론사명 : 뉴시스,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다수 / 2022. 10. 21.(금)~25.(화) 제목 :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시간 인정? 가짜뉴스" / 학생단체 “중학교 교사가 촛불집회 참여하라고 했다”/ 제자들에게 정권퇴진 집회 참가 종용, 교직원인가 선동가인가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 의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 안내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보호 대책 마련 요청 ​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2022년 11월 5일(토), 개최 시도 중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제기..

언론사명 : YTN, MBC / 2022. 10. 21.(금) 제목 : 모듈러 교실 확대 강행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미흡, 이게 미래형 교실?‥"스프링클러 70% 없어" 현행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는 4층 이상인 건물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4층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현재 설치된 모듈러 교실 중에서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는 없으며, ※ 모듈러 교실 119곳 평균 층수 : 2층, 평균 바닥면적 : 570㎡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32곳은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법령보다 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모듈러 교실의 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

언론사명 : ​세계일보 / 2022. 10. 12.(수) 제목 : 학교 3D프린터 10대 중 4대 ‘유해물질 정화 불가능’​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 현장에서 3D프린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3D프린터 작업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3D프린터 안전 이용수칙을 마련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여러 차례 안내(’20.9.,’20.12.,’21.4.,’22.1., ’22.7.)한 바 있습니다. * 학교가 보유한 프린터 21,349개 중 12,449개(58.3%)는 이용중지 중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치하여, 3D프린터 작업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