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10여 개 / 2022.9.27.(화) 제목 : 8년 간 교육부 소관 국책연구 중단에 1천240억 원 손실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한국연구재단 위탁, 2015~2022 기준)’의 총 개수는 120,993개(5조 3,499억 원)입니다. *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창의도전기반지원 사업,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사업, 기본연구지원사업 등 25개(종료 사업 포함)의 과제 이중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기간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단된 과제 수’는 3,120개(1,248억 원, 연 156억 원)입니다. ※ 전체 과제 대비 중단과제 비율 : 과제 수 기준 2.6%, 금액 기준 2.3% 기사에 언급된 1,248억 원은 중단된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비*이며, 과제 중단으로 반납(정당한 사유)하거나 환..

언론사명 : 한국일보 / 2022. 9. 19.(월) 제목 : 학생수 감소로‘임용절벽’... 내년 교사 3,000명 감축 ​ 2023학년도 공립학교 정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마련되었고, 다른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정부안은 올해 대비 2,982명 줄어든 34만 4,906명(순회교사 포함)입니다. * (2020년) 342,426명 → (2021년) 345,902명 → (2022년) 347,888명 → (2023년 예상) 344,906명 ​ 초·중·고 교과교원 정원*은 2018년과 2020년 관계부처가 협의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해 오고 있으며, * ..

언론사명 : 다수 언론 / 2022. 9. 13.(화), 9. 14.(수)​​ 제목 : 국가교육위 예산, 다른 위원회 5분의 1도 안 돼...유명무실 우려 국가교육위 예산 89억원...다른 위원회의 20%‘푸대접’논란 ​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년 예산으로 8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년 예산안은 인건비 약 30억,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약 23억,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약 36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는 법적 지위, 업무, 기능 등 그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

언론사명 : 매일경제 / 2022. 9. 13.(화) 제목 : 경제성 검증 안된 학교 개선사업.... 정부 ‘혈세 퍼붓기’제동 ​ 그린스마트스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18조 원을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첫해인 2021년에는 6월 대상학교 선정 후 사전기획(6개월 이상)·설계 공모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대상학교를 조기에 선정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2022~2025년 물량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22)에..

언론사명 : 오마이뉴스 / 2022. 9. 7.(수) 제목 : 고교 학업성취도평가 컴퓨터 먹통 ‘전면 취소’사태 ​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처음 시행되는 「컴퓨터 기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 예비시행 테스트(’21.9., ’22.7., ’22.9.), 부하 테스트(’21.2., ’21.12., ’22.7., ’22.9.), 최종 테스트(’22.9.) 등 ​ 9월 7일(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는 접속 장애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스템 복구, △교실 내 네트워크(인트라넷 방식)를 통해 고사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 (추정 원인) 개별학생 시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적..

언론사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 2022. 9. 5.(월) 제목 : ‘교육자유특구’ 2024년 시범운영 실시...‘귀족학교’우려 ​ ​ ​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입니다. ​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특구 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인성·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책연구,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

언론사명 : 한국일보 / 2022. 9. 2.(금) 제목 : 국가교육위원회, 장관급 위원장에 공무원 31명 뿐, 갈수록 ‘용두사미’​ ​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원과 조직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을 9월2일(금)부터 9월7일(수)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전문임기제 1명 별도)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필요시 시도교육청, 연구..

언론사명 : 조선일보 / 2022. 9. 1.(목) 제목 : 초등 역사교육에서‘6·25 원인·과정’뺐다 ​ ​ ​ 초등학교의 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 역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배정된 시수(초등 5~6학년, 총 204시간, 주당 3시간)에 비해 학습량이 과다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토의·토론 등 역량 함양 탐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성취기준 수를 통합(72개→49개)하여 적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 영역을 포함한 초등 사회과 성취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합하여 진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특히, 인물사, 문화사 중심이었던 현행 교육과정 역사 영역의 내용 구성방식을 개정교육과정(안)에서는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