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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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지난 10월 26일,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헤럴드경제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그 간의 협의는 교육부가 정해진 지침을 강요하는 형식적 합의이며, 입학금 폐지로 인해 감축되는 재정 충당 방안으로서 등록금의 한시적 인상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교육부와 사립대학 측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 왔습니다. *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운영(9.1) 사총협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첨부자료) 실비용 일부 인정 및 단계적 폐지의 큰 틀에 합의..
1만 7000명 장기결석 학생 발생 보도 관련 오늘 “상반기 장기결석 학생 1만 7000명 학교는 안전 매뉴얼도 작동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일보, 서울경제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무단결석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1만 7000명의 장기결석 학생을 방치하고, 부산 폭행사건 피해 학생(3월부터 무단결석 학생) 소재확인을 위한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해당 폭행사건을 9월에 최초로 인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각 시‧도 교육청은 [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을 마련(표준안 제공 3월, 시‧도별 4월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위..
1만 7000명 장기결석 학생 발생 보도 관련 오늘 “상반기 장기결석 학생 1만 7000명 학교는 안전 매뉴얼도 작동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일보, 서울경제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무단결석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아 1만 7000명의 장기결석 학생을 방치하고, 부산 폭행사건 피해 학생(3월부터 무단결석 학생) 소재확인을 위한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해당 폭행사건을 9월에 최초로 인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각 시‧도 교육청은 [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을 마련(표준안 제공 3월, 시‧도별 4월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위..
“올해 여름방학 어학캠프 100억 규모...”보도 관련 오늘 “올해 여름방학 어학캠프 100억 규모...1인당 350만원짜리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일보, 내일신문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학교시설을 이용한 여름방학 어학캠프가 급증하면서 올해 캠프에 지출된 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하며, 2014년 이전 맺어진 지자체와 학교간 어학캠프 협약은 15건 뿐, 2014년과 2015년, 2016년 9건에 이어 올해 41건이 새로 체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 등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는 총 77건으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생 등의 글로벌 역량 및 실용 외국어 능력을 ..
사립대 입학금 폐지 결국 무산 보도 관련 설명 오늘, ‘“등록금 올려달라” 요구, 입학금 폐지 무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중앙·한국·서울일보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정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입학금 폐지 관련 최종 합의가 무산됐으며,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없던 일로 될 듯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무산은 사실과 다르며, 단계적 폐지 입장 변화 없어 - 교육부, 재정 지원 인센티브 및 법령 개정으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 교육부는 지난 금요일(2017.10.20) 협의에서 사립대학 측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그 동안의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협의의 ..
“신입생 안뽑겠다” 한림예고에 무슨 일? 보도 관련 설명 10월 21일, '"신입생 안뽑겠다" 한림예고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림예고는 지난 10일 2009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사유로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밝혔습니다.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2009년 법 개정으로 인해 현 교장 사망 뒤에는 개인이 학교를 승계․운영할 수 없고 법인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및 학교 측의 운영 의지를 고려하여 내년도 신입생 입학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
“2800억 지원 ‘공영형 사립대’만든다”보도 관련 10월 18일, “2800억 지원‘공영형 사립대’만든다”, “위축된 지방 사립대 ‘숨통’․․․․․ 부실대 연명에 악용 우려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교육부가 발전 가능성이 큰 지방의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800여억원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부실대학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공영형 사립대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됨..
“솜방망이 처벌에...편법 영어유치원 급증” 보도 관련 설명 9월 26일, “솜방망이 처벌에...편법 영어유치원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는 지난해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가 2,500억원(학원수 410개), 금년에는 2,700억원(학원수 453개)으로 급증했으며, 교육부가 영어유치원들의 편법 운영을 지난해부터 합동 점검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을 하지만 이번 현황 공개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대상 반일제(4시간) 이상 영어학원은 2017년 453개로 해당 학원의 반일제 이상 학습자 정원은 22,944명이며, 시간제 정원은 5,094명입니다.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