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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 총장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 단국대 학부‧Temple대 MBA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허위로 밝혀져 - 교육부, A대학 총장 징계와 면직, 동조한 이사 주의‧경고 조치 요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9일(금) A대학 총장 최○○에 대한 총장ㆍ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A대학 총장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논란이 되었던 학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되었..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정부, “좌파교육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 늘린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해당 기사 중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도서가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집필기준」은 이념적 균형성과 내용의 정확성이 강조되는 국어, 도덕, 역사, 경제 과목의 내용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과용도서 집필의 길잡이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용도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법령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사학회계 투명성,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추진 ①(회계투명성)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적립금 공개 확대, 회계 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기관 지정 등 ②(법인책무성)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등 ③(운영공공성)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권 강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등 ④(교원 권리보호)교원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사립교원 육아휴직 3년 보장 등 ⑤(자체혁신)감사결과 전문공개 및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무보직..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2019 진로교육 한마당」 개최 -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을 주제로 학생주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의 진로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8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2019 진로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을 주제로 인공지능, 융합기술 등 미래 혁신 직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학생이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진로 체험부스와 콘서트, 진로교육 성과공유 등을 학생·학부모·교사·진로교육 관계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망 주최로 제3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 다양한 사회정책 전문가가 함께 사회정책 재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정책협력망*은 12월 17일(화)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세부 일정(안) 시간 세부사항 13:30~14:00 (‘30) 등 록 참석자 등록 및 티타임 사회: 채창균 본부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00~14:05 (‘5) 개회사 ㆍ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4:05~14:10 (‘5) 환영사 ㆍ김연명 대통..
한국사 교과서는 엄정한 검정심사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조선일보 (유소연, 손호영, 표태준, 박세미 기자)에서 보도된 '고교 한국사 8종 중 6종 ‘천안함 폭침’뺐다 “文정부 노력으로 한반도 큰 전환점” 교과서에 文비어천가 교과서 집필부터 심의까지…좌편향 교수·전교조 출신이 대부분 장악'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검정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위원 구성 및 교과서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는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정심사위원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교과서 제재와 내용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기준으로 전문성 있는 집필진이 기술하였습니다. * (검정심사위원) 역사학계 및 시도교육청의 추천, 자격 기..
2019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 12월 17일(화),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시상식 개최 - 인문사회․한국학 35건, 이공분야 15건 등 총 50건 시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건*을 선정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시상식**을 12월 17일(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다. * 인문사회 분야 30건, 한국학 분야 5건, 이공 분야 15건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여 교육부는 2018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20,610 과제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접수된 124건 후보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성과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들은 각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 사회적 문제 해..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