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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 - 11. 13.(월) 오전 7시 3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로 문·답지 배부 - 교육부는 11월 13일(월) 오전 7시 30분부터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전년 대비 12,460명이 감소한 593,527명이 지원하였으며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11월 16일(목)에 시험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오늘부터 시험 전날인 11월 15일(수)까지 문‧답지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지게 됩니다. 운반된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철저한 경비 하에 각 시험 지구별로 보관되며, 시험 당일(11.16) 아침에 시험장으로 ..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강화한다 -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마련 - 국무조정실은 11월 14일(화) 세계 당뇨의 날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 속에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여 소아당뇨라고 불리며,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는 다른 질환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18.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
“학교발전을 위해 떠날 것”,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자진 사퇴 관련 교육부 입장 지난 11월 12일, ““학교발전을 위해 떠날 것”,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자진 사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합뉴스 등 매체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10월말 학교법인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2일 이사회가 사표를 수리하였으며, 수원대 이사회 관계자는 “아직 실태조사는 끝나지 않았으나 학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총장직 유지가 학교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총장을 포함한 당해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
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 학교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 2. 총장 등 관련자 중징계 요구, 고발 및 수사의뢰 - - 3. 2014년 종합감사와 동종 또는 유사 지적사례 처분 수위 상향 -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단장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은 2017년 11월 13일(월)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사립학교법」§48,§70) 대상 대학은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에서 ①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며, ②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데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법인 및 인사 분야를 포함한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코딩 교육 예산 0...‘제2의 누리’되나” 보도 관련 지난 11월 11일, “코딩 교육 예산 0 ...‘제2의 누리’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서울신문을 통해, “초중등 SW코딩교육 내년부터 의무화됐는데 정부 예산 지원은‘0’”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경제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해당 기사에 따르면, 코딩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신청한 예산 200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17개 시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코딩 관련 예산을 편성한 시도가 없어 누리과정 같은 예산 편성 논란 가능성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코딩교육을 위한 교원이 부족하고, 노후컴퓨터가 35%에 달하는 등 인프라 확보 노력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 설명 내용 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은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학생안전, 고등교육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학교법인 건전육성 등 7개 법안이 11월 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7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기존 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국내 사립학교와 같이 재외한국학교 임원도 횡령 등 중대한 비리의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외한국학교 임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1】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생명이 ..
「제5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大賞)」 시상식 개최 - 숭의중학교 등 3개 기관, 형석중학교 김병기 교사 등 2명 시상 -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 시상식」이 11월 9일(목) 오후 2시 에이더블유(AW)컨벤션센터 크리스탈홀(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소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제5회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시상식에서는 광주 숭의중학교(교장 김호중)와 김병기 교사(충북 형석중학교)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함종한)과 정근주 교사(인천 발산초등학교)가 여성가족부장관상을,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중앙일보 사장상을 받는데요.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은 학교‧가정‧사..
교육청과 연대하여 비리 임원의 법인 간 갈아타기 봉쇄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 구축․운영- 예시> 지역의 유명한 교육 사업가 A 씨는 그 지역 사립고교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 횡령으로 인해 관할청인 A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A 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3년 뒤에 다른 지역의 B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 실제 사례>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C 씨는 2016. 1.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2017. 2. ◇◇대학원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교육부는 반려 처리 교육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