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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 --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 정부가 11.2일(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Ⅰ. 추진배경 및 기본 방향 (추진배경) 20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1차 회의 결과 11월 2일(목)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사립대학, 학생 및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표단 국민 정서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입학금 실소요비용 산정범위 및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구체화에 대한 세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학생 대표단 본 협의체가 유지되고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 재정 지원 계획과 관련 법령, 입학금 세출근거,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 계획안 등 학생 측이 요청하는 정부와 사립대학의 자료 사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국공립대는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 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 전기모집 학교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 제외(안 제80조 개정) ] 기존 시행령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관련 설명자료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허술하다는 내용에 대해, 실내공기질 PM10 기준은 2004년 「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 당시 실태조사 및 외국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학교안전보건법」에서 학교의 PM10 기준 100㎍/㎥, 「빌딩위생관리법」에서 일반건물의 PM10 기준 150㎍/㎥으로 관리하는데요. 2016년에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PM2.5 기준을 신설하였고, 단계적 강화를 목표로 시행 초기에는 권고기준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기준이 대기환경기준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완화되었으나,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과시 시설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이 부과되는 등 법적조치가 수반되어, 환경정책의 목표치인 ..
소프트웨어 사교육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코딩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비 등 적정 게시, 미신고 코딩과외 점검 -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가격은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알려드려요.’ 이와 같이 정부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정책에 편승하여 고가의 로봇 교재비를 숨기고 학원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의 코딩학원 홍보행위에 대해 정부가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1월 1일(수)부터 11월 15일(수)까지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개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및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과 미신고 코딩과외 등 소프트웨어 관련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분야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00,학교에서 올림픽 정신 배운다- 영상, 온라인 학습 등 다채로운 계기교육 이루어져 -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G-100일 계기교육」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G-100일 : 2017.11.1.(수)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2018.2.9.(금)) 100일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기의 올림픽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계기교육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번 계기교육은 각급 학교의 자체 계획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수업, 자율학습시간 등을 활용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내..
2017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법정부담금 부담률 48.5%(0.5%p↑), 기숙사 수용률 21.0%(1.0%p↑)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31일(화) 「2017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22개교의 대학의 안전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도서관 장서 보유 및 예산, 교지 및 교사 확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기숙사 수용 현황, 안전관리 현황 등)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187개교(학제 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 미완성 대학 제외)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는데요. 먼저, ..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도약의 장, 글로벌 인재포럼 2017 개최 -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국제적 논의의 장 열려 - 교육부는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우리가 만드는 미래(Future in Your Hands)”를 주제로 「글로벌 인재포럼 2017」 을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인류가 모두 힘을 모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자는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본 포럼은 2006년 출범하여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국제적 행사로서 지구촌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